일본, 정권 운명 걸고 국방비 증액 박차...법인세·소득세 올린다

일본, 정권 운명 걸고 국방비 증액 박차...법인세·소득세 올린다

• 기자명 김종현 기자
•  승인 2022.12.15 19:30
•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증세를 밀어붙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국방력 강화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증세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한다.

 

일본 정치사에서 세금을 올린 정권은 대부분 선거에서 패배한 전례를 감안하면 국방비 증액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15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회의에서 국방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를 4~4.5% 올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증세안에 공감했다.

이 안에 따르면 법인세의  세율은 그대로 두되 세액에 4~4.5%의 세율을 붙이는 '부가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는 세율 1%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목적세로 만들어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만들어진 부흥특별소득세 세율(현행 2.1%)를 1%로 낮추되 새로운 목적세(부흥특별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담뱃세로 개비당 3엔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국방비 증액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로 연간 7000억~8000억엔, 담뱃세로 연간 2000억엔, 소득세로 연간 2000억엔 정도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해도 모자라는 재원은  일반회계 결산잉여금, 특별회계잉여금 등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국방예산을 총액 43조엔(연평균 8조6000억엔)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대로 할 경우 소요되는 25조9000억엔(연 평균 5조1800억엔)보다 총액이 17조1000억엔 증액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증세안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은 채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라고만 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내각과 여당 안팎에서는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가 밀어붙이는  증세를 통한  국방비 확대가 순조롭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늘어난 국방예산으로 미사일 방어망 구축,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전투기 개발 등 방어 및 공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날씨] 오늘도 '최강한파' 이어진다… 서울 최저기온 영하 10도
• 김범수 지분 100% '케이큐브홀딩스', 공정위 고발에 "법적 대응할 것"
• 신영건설 파주 아파트 공사장서 21명 일산화탄소 중독… '중상 3명'
• 머스크 제친 루이비통 회장, 글로벌 명품 광란에 '세계 부자 1위’

 김종현 기자 kimjh@seoulwire.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380 

일본, 정권 운명 걸고 국방비 증액 박차...법인세·소득세 올린다 - 서울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