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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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GS건설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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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성
•  승인 2023.06.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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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2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 예고
업계 “붕괴사고, 건설노조 등 관련 가능성”
GS건설 “정기 세무조사로 사고와는 무관”

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인천 검단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건설노조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GS건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세청과 GS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소재 GS건설의 본사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HDC현대산업개발도 조사4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힌 직후 대우건설도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중흥그룹에 매각된 2021년 이후 첫 세무조사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등 최근 여러 사안이 연이어 발생한 GS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시공 중인 검단 안단테 지하 주차장의 상층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이 원인은 슬래브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 30여개가 시공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과와 재발장지를 약속했지만 원희룡 장관은 “정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GS건설은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곳 현장에서 동시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GS건설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자금 운용 등을 살펴보는 증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붕괴사고 등 일련의 사건과 이번 세무조사는 무관하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측은 이번 조사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최근 붕괴 사고는 물론 노조 관련 사안과는 일체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일부 건설노조를 겨냥해 특별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사 강성노조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삼성물산 등 11개 주요 건설사 사장단과 노조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타인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회계는 만천하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양대 노조에 대해 "법 개정도 필요없이 현행 법을 집행만 해도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건설사들이 노조와 뒤에서 타협해 돈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안 지키는 것을 약점 잡아 더 불법적인 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약탈적인 자릿세”라며 “결국 소비자에게 분양 가격을 전가시키고 노동 생산성도 줄어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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