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오바마정부와트럼프정부때쯤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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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미국원정출산 규제소식 및 미국주재원비자
미주중앙일보 미국원정출산 규제소식 및 미국주재원비자 미국비자 및 법인설립 ・ 2020. 1. 22. 10:36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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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2세정부시절 부터 추진을 했음
미국원정출산 규제소식 및 미국주재원비자
미국비자 및 법인설립 ・ 2020. 1. 22. 10:36
연방 정부가 원정 출산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조항이 발표됩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 액시오스(Axios)는 19일, 3명의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제한하기 위한 새 방안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이 원정 출산 금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종식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말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권자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이 같은 제도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원정출산(앵커 베이비)를 금지할 새 규제안은 미국령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맞서 사법당국이 어떻게 규제에 나설지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첫 단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변화는 원정 출산과 연계된 법률 집행의 위험성과 국가 안보 때문”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원정출산 산업과 연계된 범죄 활동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리는 또 해당 조항은 연방 정부가 비자 절차를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출산은 주로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식 통계자료는 없지만 매년 약 3만3000명 정도의 아기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로 마련되는 원정출산 금지 규정은 방문 비자인 B 비자의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국무부 차원에서 단기 사업 출장이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원정출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원정출산을 막는 새 조항의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부에 이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곧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행 입국금지령 대상 국가를 확장해 추가로 7개국 이민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CNN이 2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과는 달리 새롭게 검토되는 제도는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결국 부분적 이민 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으며,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에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백악관이 참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27일 무슬림 국가를 위주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현재 북한을 비롯해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이 그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은 입국 제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대국이 입국자 정보 공유와 같은 미국의 안보 요건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민 비자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일단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나중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추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여행 제한은 (입국 증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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