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주제는, 계약직 정규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때 비정규직은 불안정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계약직 정규직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규직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의 근로자이고, 반대로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계약직입니다. ▶ 이를 동일한 의미에서 비정규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은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데, 예컨대 퇴사나 해고, 근로자 사망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가족 간병 등이 이유가 되어 퇴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지만 사직서를 해당 근로자가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사와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자로, 근로계약시 종료시점을 이미 정해두는 것 입니다. 이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퇴사 사유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해 출근을 한다면 게약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직 정규직에서도,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2년의 근무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근무 기간으로 보면 정규직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을 무기형태로 전환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러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계약기간으로 보자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차이가 없지만, 2년 제한 기간과, 연봉 및 승급 체계에 대해서는 일반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은 연봉과 승진에서 별도의 직군으로 묶이며 정규직과 다른 체계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의 5-60%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해고절차와 동일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반면 파견직이라는 형태도 있는데 이는 일은 다른 업체에서 하지만 소속은 파견업체로 나와, 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할시 직접 고용하지 않고 타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소속이 파견업체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이나 급여는 일하는 곳이 아닌, 원래 파견업체에서 적용받는게 계약직과의 차이점입니다.
이는 이직 사유 등으로 먼저 퇴사할 생각이 없는 한, 한 회사에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또 대부분 전일제로 고용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 개시와 종료 시간이 같이 일정에도 큰 변동사항이 적습니다. 이외 비정규직과 반대로 임금이나 복지, 휴식시간 등 모든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직이라도 전일제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용형 시간제 근로자라고도 하는 시간제 정규직은 정규직이지만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년보장, 임금이나 4대보험 가입 등의 대우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직 형태의 임원인 경우 높은 임금을 책정받기도 하는데요. 1년간 실적에 따라 계약해지나 재고용 등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형태로 정규직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고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정규직 채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대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 그리고 계약직에서도 기간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파견직에 대해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두 고용 형태간에는 분명 비정규직이 차별적 대우가 따르는게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적 대우는 법규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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