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환위기와 IMF, 카드대란
GODblessus
2023. 11. 2. 11:37
|
금융자본주의라는 것은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힐퍼딩(Rudolf Hilferding, 1877~1941)이 1910년 <금융자본론(Das Finanzkapital)>에서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은행과 산업자본의 융합에 따른 금융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독점자본주의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90년이후, 글로벌세계경제에서 제조업 상품의 생산이나 교역보다는 금융 상품의 거래를 통한 이윤 창출의 규모가 더 커진 현대 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요. 금융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세계 경제의 위기는 바로 외환위기 입니다.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이유] 예전에는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차관으로 (정부대 정부) 돈을 빌려주고, 생산, 교역의 무역만인 존재했지만, 글로벌 시대에는 컴퓨터에 앉아서 바로 돈이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는데,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게 되지요. 그렇게 빌려온 돈으로 재정지출을 하게 되고, 투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돈을 찍어내면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떨어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부나 기업은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와 자국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여 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돈을 빌려 기업이 투자하고 소비가 늘고, 수출이 상승해 그만큼 외화가 쌓여서 갚을 돈과 수입이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어 (경상수지 적자등) 갚을 외화가 턱 없이 부족해지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불안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급속도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 달러로 갚아야 하는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한국돈으로 빚을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1997년에 우리나라도 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가 급속도로 전염되어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IMF에 구조를 신청해 3년8개월만에 조기 상환을 하여 모범적으로 극복을 하였지요. IMF가 구조자금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 요청하는 것은
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빚으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투자를 했으니,
이런 경우, 정부가 요즈음 처럼 양적완화나, 금리를 내리는 등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버는 대로, 빚 갚을 것을 빼고 써야 한다는 IMF의 긴축정책 조건을 받아드려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경기가 둔화되다보니, 기업들의 도산이 계속 발생하고, 실업자가 계속 발생해 모든 국민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등입니다. IMF를 졸업할 즈음에 너무 허리띠를 쫄라메어 경기가 둔화될 때로 둔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방법은 바로 무차별한 카드 발급이었습니다.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끌어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빚을 쉽게 내어 물건을 사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지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외국으로 부터 끌어들여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카드빚 때문에 모녀가 자살하는등 많은 사회적인 부작용과 카드회사의 부실이 문제가 되었지만 정부로서는 경제가 정상화 되고 다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까지 시간을 번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카드대란이 당시의 정부가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한국 처럼 빨리 빨리의 철학이 팽배한 나라에서 빨리 경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지요. 일부 비판론자들은 하이에크의 신 자유주의 시장정책을 따라 고통스러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이 재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어째든 빠른 내수 경기의 회복과 그로 인한 경제의 성장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니, 실패한 정책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양적완화에 대하여 카드대란을 예로 들어 통화팽창정책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보경제학자들의 잘못된 비유라고 보여집니다. 카드대란의 상황과 현재의 경제상황은 다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