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IMF 때 보다 더 위험 정부까지 긴장

“금리보다 집값이 더 공포”…주담대 3조 또↑ ‘추가규제’ 임박

 

입력 2023-11-05 09:22업데이트 2023-11-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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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운영 중인 대출 관련 창구.ⓒ News1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3조7000억원 가까이 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에 이어 또다시 3조원가량 늘며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686조1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6825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 1년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5월 1431억원에서 6월 6332억원, 7월 9755억원, 8월 1조5912억원, 9월 1조5274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 올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21조2264억원으로, 한 달 새 3조3676억원 불어났다. 9월에도 3조원 가까이(2조8591억원) 늘었던 주담대 잔액은 10월 더 늘면서 역시 올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잔액도 1년1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0월말 신용대출 잔액은 107조9424억원으로, 전월보다 6015억원 늘었다.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음에도, 금리인하 기대감과 집값 반등에 대한 조바심, 가을 이사 철 등이 맞물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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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추가 규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정부는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변동금리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가산금리로 대출한도를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3억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해 연 5.5% 금리로 DSR을 산정하면 대출한도는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선 당정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같은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한층 더 강한 고강도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 밖에 예상되는 추가 규제로는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된 항목들을 규제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SR 산정 시 현재 소득뿐만이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대출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 규제 카드로 꼽힌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출총량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대출총량규제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을 둬,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규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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