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의원직 상실
GODblessus
2022. 10. 25. 21:50
https://www.google.co.kr/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14061512332399277
어떻게 하면 의원직 잃을까…국회의원직 상실 요건은?
7·30 재보궐선거를 한달 반 정도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추가로 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요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
www.asiae.co.kr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7·30 재보궐선거를 한달 반 정도 앞둔 가운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추가로 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요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시장, 도지사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과는 달리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과는 달리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