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현명한 대응법은
최근 미국에서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프로세싱 속도를 고의로 늦춘 것이 범죄가 되는지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고의로 늦췄다는 의혹은 2017년 12월 시작되었는데요.
휴대전화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신형 휴대전화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일부로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주장이었죠. 논란이 일자 애플 측은 구형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나빠서 프로세서가 원하는 만큼의 전력을 공금하지 못해 스마트폰 전원이 갑자기 꺼질 수 있다며 프로세싱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전원이 꺼지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일었고 애플 측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25달러씩 지불하기로 하였죠. 제가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업데이트 후 갑자기 속도가 느려져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저 역시 이 해프닝의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탈세에 이용되는 허위 차용증
최근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가짜로 작성해 편법으로 증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20세 A 씨는 무직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상의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큰아버지를 통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받기까지 하였다고 해요. 결국 A 씨의 수억 원의 증여세 회피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징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위 차용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가짜로 작성되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허위 차용증 작성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문서위조죄'입니다!
차용증을 가짜로 만들어낸 위의 사례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본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위조란 어떤 것 을 의미할까요?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실이 진짜였다 할지라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다면 이 역시 본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금액이나 날짜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僞造가 아닌 변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행사할 목적'이
범죄 성립의 포인트!
죄의 성립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기념으로 명패나 상장, 표창장 등을 만들어주는 것은 문서를 가짜로 만든 것은 맞지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축하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지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편법 증여를 위해 가짜로 차용증을 만든다거나 학력위조를 위해 졸업장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은 부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행사하면
행사죄가 추가되어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죄는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내어 실제로 부정하기 사용하였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행사하진 않았더라면 사문서위조죄 처벌로 끝이 나겠지만 부정하게 이미 행사한 후라면 행사죄로 형량이 추가되겠지요.
공문서와 구분하세요.
본 죄는 공문서僞造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되는 것이지요. 사문서는 공무소나 공무원에 의한 것이 나닌 개인들에 의해 작성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대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와 私文書의 기준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선 졸업 증명서를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사립대의 허위 졸업 증명서는 사문서僞造가 되고 공립대나 국립대의 허위 졸업 증명서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위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사례에서..
다른 범죄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18년 택배 상자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것이 私文書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부청사에 가짜 폭발물 상자를 보내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른 이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었는데요.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뿐만 아니라 사문서僞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30대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僞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것 역시 본 죄에 해당합니다.
또, 사기업에서는 회사 내 자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횡령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회사 대표 명의를 위조해 자신의 빚을 회사에 떠넘기려고 한 사건이 있었지요.
이렇듯 본 죄는 주로 다른 범행과 함께 수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라면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형사처분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렸을 때 성적표에 부모님 사인을 가짜로 작성해간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시죠? 문서 위조 또는 변조는 생각보다 살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돈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나 기관 등 집단 내에서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기에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서류를 만들어내다가 덜미를 잡히고 마는 사람들이 있지요.
형량을 낮추어보고자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범행의 동기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보세요. 여러분의 선처를 요청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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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법무법인 이현
이환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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