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관세철폐

1920년대 관세철폐 공개자료실 2007. 5. 28. 10:29 https://blog.naver.com/happyadel/120038365874

근현대사에서 무관세 조항에 관한 것!@! 나도 평가하기 1 0 killeryunjin 조회378 답변1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10-08 21:23 작성) 신고 강화도조약수 수호조규랑 통상장정그때 무관세 조항이 되었다가 몇년후 폐지되었다고 책에서 보았거든요?(맞나요??) 그런데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이 관세철폐로 인해 일어났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럼 무관세 조항이 폐지된후에 다시 무관세가 되었다가 물산장려하기전에 무관세철폐?? 이케된건가요? 헷갈리네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 근현대사에서 무관세 조항에 관한 것!@! bdr21 (2005-10-08 22:43 작성) 신고| 이의제기 질문자 평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걍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떠듬떠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 조약)이 조선과 일본사이에 맺어지고 같은해 8월 조일수호조규부록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 조일수호조규부록에 무관세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무관세'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얼마뒤 엄청난 바보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었어요... 그래서 1878년 부산에 두모진 해관(관세를 징수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관세를 일본으로부터 받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서 무력시위를 했고 결국 조선은 그 해관을 철폐시켰습니다. 강화도 조약이후 조선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은 것은 아시지요??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서 조선이 관세를 받게 되었어요. 일반상품 수입할때는 10%, 사치품은 30%의 관세를 받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자극을 받습니다. (근데 왜 자극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그 내용이 안나오거든요..추측컨대 당시 일본은 서양을 따라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인이었지만 백인이 되고 싶어했죠... 서양에 성문법이 있으니 우리도 만들자해서 만든것이 메이지헌법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파티를 하니 일본도 정원에 전기등 달아놓고 밤새 파티하고...즉 그당시 관세라는 것은 국가간 교역의 상식이었는데 일본이 조선에 대해 관세를 주지 않으면 서양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한듯 합니다....추측이니 요점은 기억하지 마세요..^^*) 아무튼 일본은 미국에게 자극을 받아 조선과 관세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 조일통상장정 및 해관세칙(세목)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세 규정이 나와요.. 수입품에 대해서는 5%-30%의 관세를 매기고 조선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매기게 됩니다. 참고로 이 관세 수익은 대한제국 제정 수입의 약10%내외를 차지하지요... 이러한 관세제도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강제 병합당할때까지 유지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하면서 국제사회에 공언을 하지요.. 조선의 관세조약은 10년간 유효하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192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기업가들은 조선에 대한 관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20년대는 1차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데요 이때 일본은 경제 공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품의 수출과 자본의 수출시장으로 조선을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일본 기업가들이 생각하기 에는 관세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본것이지요. 그리고 왜 같은 나라인데(지네들 생각 이지만) 관세를 두냐? 이것은 일본과 조선의 융합을 막는 것이다라고 헛소리를 지껄였습니다. 사실 조선 총독부는 관세를 좋아했지요. 조선총독부 수입의 두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이 관세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관세를 조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관세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1923. 4월) 그리고 나중에는 술과 면직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전에 얘기햇듯이 관세에 대한 약속은 10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알고 있는 조선 상인들은 1920년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였구요. 그래서 1922년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게 되고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물산장려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죠 ㅠㅠ 이후의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세정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구요 암튼 공부하시는데 약간이 도움이 되시기를... 그럼 이만 총총 민족문화대백과 3권 '관세' 민족문화대백과 24권 '해관'을 참조했습니다. 답변자가 추가한 정보

출처 :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국사 42권(대한제국) + 제 생각 약간 공감0 댓글 1 블로그 보내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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