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손절 하러 갑니다 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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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적 포기' 국적상실·이탈자, 최근 5년간 14만 1090명 - 시사포커스

'韓 국적 포기' 국적상실·이탈자, 최근 5년간 14만 1090명

• 기자명 이청원 기자 
•  입력 2023.10.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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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국적귀화 5만6421명·국적회복 1만2662명 불과

지난 5년간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 / ⓒ이상민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가 2만677명에 달하고 국적상실자는 12만 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외통위 소속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05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 2019년 2461명, 2020년 3651명, 2021년에는 4308명, 2022년 3261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7.1%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9.6%)과 캐나다(6.7%)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0~10세 8.8%, 11~20세 84.2%로 20세 이하에서 국적이탈의 93.5%가 집중돼 있었다.

이민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해 후천적으로 국정을 상실하는 국적상실자까지 포함하면, 지난 5년간 국적상실 및 이탈자수는 14만 10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5년간 국적취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국적귀화자 5만 6421명, 국적회복자 1만2662명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외국적을 취득하든,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있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매년 2만여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2~3천여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는 국가가 되어 국민들에게 국가발전의 확신과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