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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채무비율 20%대 진입, 재정자립도 하락세
지방채 상환 시작, 재정건전성 유지 부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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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자료사진.
세종시가 내년 1057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다. 발행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최초로 20%대에 진입해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내년 시 지방채 발행 규모는 신규 차입금 637억 원, 지역개발채권 420억 원 등이다. 당초 차입금 가능 상한액은 708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감사원에서 우발부채 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으면서 한도액이 10% 감액됐다.
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도시 바람길숲 조성,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저리를 활용한 정부자금 등 공공자금을 최대한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만, 내년 연말이면 누적 지방채무액이 4231억 원으로 늘어나 재정건정성 유지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개발채권 2018억 원, 차입금 2365억 원 등 시가 내년 연말 기준으로 예측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5%다. 올해 2월 추경 기준 채무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8.0%p 상승하는 셈.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할 경우 재정주의단체, 채무비율 40%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주의단계에만 진입해도 지방채 발행 제약,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전국 평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 기준 11.68%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평균은 16.82%, 도평균은 6.58%다. 세종을 포함해 서울, 대전, 제주 등을 제외하면 다수 지자체 채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공동주택 입주 물량 늘자 세입 증가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예산대비 채무비율 현황. 세종시는 13.38%로 전국 특광역시 기준 양호한 편이나 내년 지방채 발행 등을 고려하면 20% 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제공.
2021년 세종시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수입은 입주물량 증가,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2020년 대비 9.66%(648억 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재원도 23.87%(757억 원) 증가하면서 총 세입 규모는 16.84%(3566억 원) 늘어났다.
세출 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 20.3%(3566억 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373억 원(27.2%), 국토 빛 지역개발 130억 원(9.5%), 일반공공행정 121억 원(8.86%) 순으로 많았다.
재정자립도는 올해 기준 56.10%로 2020년(59.31%) 대비 3.21%p 소폭 하락했다. 특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자주도도 2020년(65.22%) 대비 2.45%p 떨어졌다. 특·광역시 평균 대비 1.81%p 낮은 수치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시작되며 규모는 이자 25억 원, 원금 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채무비율 25%를 넘기게 되면 지방채 발행 시 매번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전망 채무비율은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시작했다. 상환시점은 오는 2022년부터다. 첫 해에는 시중은행을 통해, 2020년부터는 정부자금을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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