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저소득국 북한, 저출산·고령화까지 극복해야"
- 기자명 박지현 기자
- 입력 202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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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강성현 선임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남북한 인구구조 분석: UN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에서 UN DESA(유엔사회경제국)의 ‘2022년 세계인구전망 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를 활용해 남북한의 인구구조를 분석 및 평가 했다.
▶ 남북한 인구 현황
△ 남한은 2021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세가 점차 가속화되며, 북한 또한 2034년에 이르러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위연령을 보면, 2021년 기준 남북한의 중위연령은 각각 43.4세, 35.6세로 세계 평균 30.0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2070년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 기대수명으로는, 2021년 기준 남한과 북한의 기대수명은 각각 83.7세, 73.3세로 약 10.4세의 차이가 나며,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돼 2070년에는 각각 89.7세, 80.5세로 늘 어날 전망이다.
△ 성비 차원에서, 남북한 모두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은 ‘여초 사회’를 유지할 것이다.
△ 연령별 인구구조는 남북한 모두 2010년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남북한 모두 합계출산율과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만,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부터 소폭 상승세 전환이 전망된다.
△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유아 사망률 및 모성 사망비가 개선되고 있다. 2020년 남북한의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사망자 수는 각각 8.1명, 106명이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보면, 남한은 2018년, 북한은 2022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진행 중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영양결핍을 겪은 영유아 세대가 2020년대에 대부분 핵심노동인구 연령대로 편입되는데, 이전 세대 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 남북한 모두 고령 인구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다.
△ 북한의 도시화율 및 주요 지역의 인구밀도는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낮다.
▶ "북, 경제문제, 인구문제 모두 고민해야 하는 상황"
보고서는 “전개 속도는 차이가 존재하나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가능인구 및 가임 여성인구의 감소, 인구부양비 증가 등이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남한에 비해 고령화나 인구 감소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구조 변화가 중상소득국가 혹은 고소득국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타 저소득국가에 비해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 존재하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저소득국가군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 성장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북한은 저소득국가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 문제와 인구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 결속을 독려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권리보장법, 살림집법 등을 통해 다자녀가구 혜택을 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 경제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쉽지 않은 두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떠한 고민과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뷰] "저소득국 북한, 저출산·고령화까지 극복해야" - SPN 서울평양뉴스
현재 남북한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남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며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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