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다. 미국의 독립혁명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다. 미국의 독립혁명 알려주는 세금 이야기 / 국세청의 알려주기 2015. 9. 23. 18:35 https://blog.naver.com/ntscafe/220490070633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다. 미국의 독립혁명 세금의 재발견 ㅣ 알고싶은 세금얘기 ​ ​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겨우 2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을 가장 먼저 세운 저력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 이렇게 세계 근대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독립이 아메리카 이주민에 대한 영국의 터무니없는 세금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 오늘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오늘은 과도한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이 불러온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한 후 많은 영국인들은 농사지을 땅과 일자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총으로 몰아내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 18세기초 북아메라카 동해안 일대에는 13개의 영국식민지가 건설되었으며, 계급구조가 매우 유연했다고 해요. 과거 1세기 이상 식민지는 각각 식민지의회를 가지고 있었고, 자치도 허용되어 있어 식민지의 영국인은 본국의 영국인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을 정도였으니까요. ​ ​ 하지만 이는 1706년 조지3세가 국왕이 되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북아메리카의 주도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사이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 조지3세는 아메리카 식민지 전체를 통제할 생각에 강압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영국은 전쟁의 여파로 어려워진 재정을 식민지 주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 해결하려 하였답니다. ​ 이는 1764년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설탕이나 포도주, 커피, 비단 같은 물품에 관세를 물리는 '설탕법' 제정을 시작하였는데요. 식민지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듬해 1765년 '인지세법'을 만들어 더욱 더 가혹한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 여기서 인지세법이란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증권, 은행권, 신문, 법정문서를 비록하여 카드놀이를 하는 카드와 학위증서에 이르기까지 인지를 첨부할 것을 규정한 법령이었는데요. 사실 인지 가격은 그리 바싼 것이 아니었지만, 세금을 거두어 받을 권리를 가진 것이 영국 정부인지 아니면 식민지 의회인지 하는 문제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분노와 반항을 자아냈답니다. ​ ⓒ 위키피디아 ​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 ​ 위의 말은 영국의 인지세법에 대응한 식민지인들의 슬로건으로 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슬로건을 내걸은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은 식민지인에 대한 과세권은 오직 식민지 의회에만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영국 상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인지법은 곧 폐기되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영국에서 수출하고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유리, 종이, 잉크, 페인트, 납, 차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타운센드법'을 제정합니다. 그러자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번영을 위해 식민지가 착취당하고 있다"며 영국의 모든 과세에 반대합니다. ​ 이렇게 항의가 거세지자 영국은 결국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를 돋우게 돼고 1770년 영국의회는 전략적으로 한 발 물러서기로 하고 타운센드법을 취소합니다. ​ 하지만 이때 영국정부는 하나의 상품을 제외하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때 제외된 차(茶)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를 제공하게 되죠! ​ △ 보스턴 차 사건 ⓒ 위키피디아 ​ 바로 미국 독립혁명의 결정적인 계기가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1773년 12월 16일 밤 미국 식민지의 주민들이 영국 본국으로부터 차(茶)의 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차를 싣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중이던 영국 동인도회사의 선박에 난입하여 차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입니다. 영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보스턴항을 폐쇄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고 결국 이것은 미국의 독립 전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 이렇게 이루어진 미국의 독립은 단순히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독립과 달리 기존의 신분제를 포함한 봉건적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이라는 평가가 뒤따르죠. ​ 특히 이때 확립된 과세원칙인 '대표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의 기초가 되는 등 오늘날의 조세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 오늘의 재미있는 세금이야기는 과도한 세금에 대한 저항이 불러온 미국의 독립혁명 이야기 였는데요! 식민지를 수탈하여 본국에 쓰려던 불합리한 행동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다시금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 ​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거 아시죠??? 쉽고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를 트위터(@ntsKorea)와 페이스북으로도 만나보세요!! ​ #미국 #미국독립혁명 #독립혁명 #독립전쟁 #보스턴차사건 #대표없이과세없다 #국세청 #국세청블로그 공감25 댓글 18 블로그 보내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