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적 손절 하는 일본인증가(국가채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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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아도 끄떡없다더니"…일본을 버리는 일본인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빚 많아도 끄떡없다더니"…일본을 버리는 일본인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정영효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10.16 07:09 수정2022.10.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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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 일본, 정말일까 ①

아베 전 총리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 논란
GDP 256% 국가부채..日銀이 채권자여서 괜찮다?
1년 예산 25% 국채빛 갚는데 쓰는 일본
금리 2%P 오르면 이자만 방위비 예산 넘어
미일 대형은행 잇따라 '자본도피' 경고
1분기 12조엔 해외유출 관측
"가계자산 10%만 이동해도 엔화 100조엔 매도"

"1000조엔(약 9800조원)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일본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막으면 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경제대책을 펼쳐야 한다."
지난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5월9일 오이타현의 한 강연에서 쏟아낸 발언이다.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됐다. 아베 전 총리도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베 전 총리가 펼친 논리를 들어 일본은 걱정이 없다고 믿는다.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6%까지 늘었지만 부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은행이 갖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일본은행이 자회사니까 돈을 또 찍어내면 된다는 것이다.
혹 일본은행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져도 2021년말 2000조엔을 넘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이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 일본이 부도 위기에 몰려도 갚을 빚은 총 1000조엔 남짓. 2000조엔의 금융자산을 가진 일본인들이 국채를 사줄 테니 끄떡없다는 믿음이다.

 

일본의 최대 채권자는 일본은행

아베 전 총리의 발언 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다. '아베노믹스'를 주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3년 3월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가운데 일본은행의 보유 비중은 13%였다. 지난 3월말 일본은행의 보유비중은 43%로 3배 이상 늘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2000억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다. 그 결과 6월말 기준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50%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행은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절반 이상을 사들였다. 심할 때는 90%를 쓸어담기도 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담으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진다.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우니 일본 정부로서는 1000조엔에 달하는 빚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리낌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낼 수도 있다. 빚의 절반을 일본은행이 갖고 있으니 빚 독촉에 시달릴 일도 없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빚이 1000조엔이나 되는데 부담이 없을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데 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국채 이자로만 매년 8조엔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와 같은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를 토대로 분석한 수치다. 세계적인 금리상승 국면에서 일본은행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금리가 재무성 예상보다 1% 더 오르면 2025년부터 연간 이자부담은 3조7000억엔 더 늘어난다. 예상보다 2% 오르면 이자부담이 7조5000억엔 더 증가한다. 이자로만 매년 15조엔 안팎을 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1년 방위비가 5조엔을 조금 넘는다.

일본 정부의 빚쟁이가 일본은행과 일본 금융회사만인 것도 아니다. 2010년 5%를 조금 넘었던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지난해 13.4%까지 늘었다. 일본 경제가 휘청거릴 때 외국인이 130조엔이 넘는 국채를 한꺼번에 던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을 버리는 일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2000조엔 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니 괜찮다? 한국의 금반지 모으기 운동처럼 일본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일본인들이 국민적으로 국채 사주기 운동을 벌일 지는 별개로 치자.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일본의 부가 해외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2021년말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은 2023조엔으로 처음 2000조엔을 넘어섰다. 1000조엔을 돌파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2배가 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92조엔을 일본인들은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차하면 일본 국민들이 일본 국채를 사주면 된다는 믿음은 이 두둑한 현금 보따리에서 나온다.

 

 

하지만 올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JP모간체이스은행과 미즈호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잇따라 일본 가계 부문의 '캐피털 플라이트(자본도피)'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인의 자본도피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올들어 엔화 가치는 20% 넘게 급락했다.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차는 3%를 웃돈다. 일본인들은 가만 앉아서 20%를 손해 본 셈이다. 대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20%의 환차익에 3%의 금리차까지 얻을 수 있었다.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결과 일본의 예금금리는 사실상 '제로(0)'다. 엔화를 끌어안고 있어봐야 이자 소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지 않던 시대에는 예금금리가 제로여도 상관없었다. 엔화는 안전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판이 바뀌었다. 엔저(低)가 수입물가를 급등시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키는 '나쁜 엔저'의 시대가 열리면서다. 주변의 일상용품과 식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하자 가지고 있어봐야 가치가 떨어지기만 하는 엔화는 '불안한 자산'으로 변했다.
일본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 확인된다.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환산 538조7000억엔이었다. 다만 GDP 계산에 사용된 물가는 2015년 기준이었다. 2015년 이후의 가격 변동과 교역조건 악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 변화를 감안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527조2000억엔이었다. 실질 GDP와 실질 GDI의 차이인 11조5000억엔 만큼이 해외로 유출된 소득이다. 주요국 가운데 심각한 부의 유출을 겪는 나라는 일본 뿐이다. 엔화 가치가 유독 많이 떨어진 탓이다.

 

 

일본의 가계자산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엔화 약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자본도피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 가라카마 다이스케 미즈호은행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강한 일본인들이 해외자산을 사들이기 위해 엔화를 팔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엔저 리스크'"라며 "가계 금융자산의 10%만 외화자산으로 이동해도 100조엔어치의 엔화 매도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2021년도 일본 무역적자(5조3700억엔)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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