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를 낮추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때 환율조작국도 포함해 발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역촉진진흥법(BHC법안)에 따라 각종 무역제재를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올해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결과에 촉각을 세웠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다행히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대만, 독일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 200억 달러 이상 ▲해당국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일방향으로 지속된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의 기준을 적용해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만, 한국은 시장에 대한 일방향적 개입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본적으로 환율정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관찰대상국가에는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이(미국 재무부) 항상 하는 일인 만큼 (환율정책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율조작국
무역수지를 좋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한다. 예컨대 미국이 다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부터 6개월마다 환율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 보고서에 환율조작 의심국(심층분석대상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BHC 법안이 발효되면서 올해부터 환율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되면 투자 및 통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HC 법안은 미국의 '무역촉진법2015' 내 '교역상대국 환율' 관련 규정을 통칭한다. 불공정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수퍼 301조처럼, BHC 법안에 의거해 환율조작 의심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선 통상 및 투자 제재를 가한다.
BHC법이 환율 조작을 의심하는 기준은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 ▲대미 무역수지에서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다. 환율조작 의심국으로 분류되면 미국은 통화 저평가, 무역흑자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1년 뒤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해당국에 대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 국가 기업들이 미국 내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한다. 또한 IMF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서도 해당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올해 발간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독일·일본·중국·대만 등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 대상국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심층분석 대상국'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특별한 제재는 없지만 앞으로 미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된다. 이번에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했지만, 중국과 한국 등 대미 무역 흑자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불공정 무역’이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비난과 경고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6.07.15. 조선일보 입사시험에 나올만한 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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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보다 가파른 원화 절상…당국 '1,100원 지키기' 나서나
환율 한달새 2.28% 하락 1,108원…日은 1.5% ↓
관찰대상국 지정 美 눈치보기에 원화 '나홀로 강세'
"수출 반등 힘들어진다" 당국 보고만 있진 않을 듯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원·달러 환율이 나 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1년 1개월 만에 1,110원대가 무너졌다. 아시아 주요 신흥국뿐만 아니라 안전자산 회귀 심리로 골머리를 앓았던 일본 엔화보다도 절상 폭이 가파르다.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마저 급락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원20전 내린 1,108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6월23일(1,104원60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년 1개월여 만에 1,100원대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원70전 내린 1,112원5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1,111~1,113원 사이를 오르내리다 오후2시께 1,110원대가 붕괴됐다. 장 마감 직전 당국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등으로 1,110원대로 다시 올라서는가 싶었지만 결국 1,100원대에서 장을 마쳤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당국이 오늘 계속 미세조정을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눈에 띄게는 못하고 있다”며 “1,100원대가 무너지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업체들도 달러화를 내놓으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이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원화의 강세는 유독 두드러진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41원70전으로 6월 대비 2.2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엔화 가치는 1.50% 떨어졌을 뿐이다. △호주달러 1.64% △대만달러 0.64% △인도네시아 루피 1.70% △말레이시아 링깃 1.58% △싱가포르달러 0.24% 등과 비교해도 절상 폭이 크다. 연초 1,240원대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수직 낙하해 1,100원대를 지키는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이 같은 원화의 ‘나 홀로’ 강세가 ‘미국 눈치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중국·일본·독일·대만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도 6월 방한 당시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을 비밀리에 방문했었다. 대선을 앞둔 미국 당국 압박으로 외환 당국의 손발이 꽁꽁 묶인 상황인 셈이다.
다만 외환시장에서는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대에 근접한 만큼 앞으로는 당국이 미세조정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널뛰는 환율 변동성을 지켜보면서 ‘버퍼’를 아껴왔던 만큼 총알은 충분하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미국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과거 1년여 동안 우리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쓴 돈을 국내총생산(GDP)의 0.2%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이 ‘GDP 대비 2% 일방향 개입’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
당국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손 놓고 보고 있을 경우 수출의 하반기 반등이 요원해진다는 점도 정부가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에도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환율의 영향이 클 텐데 기업의 채산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환율은 정부가 두고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KZZ2N16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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