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은 미국재무부에서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국가 중 이건 좀 심하게 남기는거 아닌가 하는 나라에 대한 기준을 정해 기준이 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표에서 보듯
①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②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③ GDP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되면 '심층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위 표에서 보듯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302억 달러로 요건①, 그리고 GDP규모대비 경상수지 흑자 7.9%로 요건② 이렇게 두가지 기준에 해당되죠.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네요.
1988년 미국의「종합무역법」하에서 미국은 한국(1988년)과 대만(1988년)을 중국(1992년)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 로 지정한 사례가 있네요.
1988년 10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원화가치는 6.4% 절상(조작국 지정 시점 달러당 709.4원 → 저점 666.6원)됩니다.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원화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환보유고가 늘어나 달러에 대한 지급여력을 늘리는 효과도 있지만, 환율의 인위적인 조절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달러보유를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겠죠?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면 4000원에 수출하던 물건을 미국 입장에선 4달러에 수입하다 5달러에 수입해야 합니다.
환율만 변해도 제품가격이 20%나 올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떨어지게 될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20% 싸지게 되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나 원재료, 농산품의 가격은 싸져 물가는 떨어질 수 있겠네요.
최근 미국 금리상승에 대비해 달러나 달러표시 자산, 혹은 그밖의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특히 환율조작국이 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위험, 금리인상 등 안에서 밖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절실하게 그리운 시점이네요...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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