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軍 장교 5년차 전역 189명 10년 중 최다…2년 전보다 2배↑ “박봉에 수직적 조직문화 때문”
지난달 31일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제150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기사와는 관계없는 사진. /연합뉴스 올해 들어 장기복무하는 군 장교들의 5년차 전역 신청 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차 전역이란 장기복무가 확정된 장교가 장기복무 5년차 시점에 앞으로 군 복무를 포기하고 예비역으로 전역하는 제도다. 군에 오래 남기로 마음먹은 장교들마저 군을 떠나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인재 유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방부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장기 복무 장교 중 5년차 전역을 신청한 장교 수는 189명이다. 2013년 이래 지난 10년 간 최고로 높은 수치다. 올해 신청자는 지난해(180명)보다 9명 늘었으며 2년 전인 2021년(95명)과 비교하면 약 2배 가량 뛰었다. 특히 육군이 타 군보다 5년차 전역 신청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올해 5년차 전역을 신청한 육군 장기복무 장교는 147명이다. 지난해(137명) 보다 10명 증가했으며, 2021년(58명)과 비교하면 2.5배 늘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기복무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기준은 출신별로 다른데 사관학교 출신은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기에 소위 임관 후부터 5년, 학군단·학사장교 출신은 중위 때 장기복무로 전환된 후부터 5년이다. 5년차 전역은 장기복무 장교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기에 5년차 전역 신청 증가 현상은 애초에 장기복무를 희망했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분위기가 군 내에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전·현직 장교들, “당연한 결과”… 부글부글
전·현직 군 장교들은 부족한 급여와 경직된 조직문화, 낙후된 생활환경 등 때문에 인재들이 군을 떠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육사 출신으로 경기 파주시에서 복무하는 대위 A(38)씨의 부대에선 올해 들어 중위 등 초급 간부 10명 정도가 군을 떠났다. 부대에서도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초급 간부를 붙잡고자 교육 등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영 시원치 않은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A씨 역시 “나이가 조금만 어렸어도 로스쿨로 떠났을 것”이라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A씨는 “현재 대위 3호봉으로 월급이 300만원가량인데 근무 시간에 비교하면 박봉”이라며 “군인은 야간 근무도 많지만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간 외 수당이 나오는 시간이 한정돼 돈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말했다. 현업공무원이란 경찰·소방 등 24시간 근무 등이 필요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공무원으로, 군인은 현업공무원이 아니기에 초과근무 수당에 제한이 있다.
해사 출신 대위 B(27)씨는 박봉과 더불어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B씨는 “군 전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서 1인당 업무량이 늘어 장교들의 초과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사들이 점점 군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중대장은 병사와 병(兵) 부모 사이 민원 담당까지 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한때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교들도 현재 군인 처우와 군대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군단 출신으로 육군 예비역 중위인 최모(28)씨는 “밤새워 일하는 평일 당직근무는 1만원, 주말 당직근무는 수당으로 2만원을 받고선 다음날 퇴근도 못 한 채 정상근무하는 게 부지기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 홍천군에 있는 모 부대는 며칠간 이어지는 야외훈련을 나가며 식비를 월급에서 떼기도 해 현직 사이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편”이라고 귀띔했다.
학군단 출신으로 육군에서 중위로 전역한 김모(27)씨는 “군대 특성이 계급제라 수직적인 문화가 강한데 불합리한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는 게 스트레스였다”고 했다. 이어서 “병의 군 복무 기간은 짧아지고 월급은 높아지는데 장교의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 점점 장교로서 메리트가 사라져 군에 남기보다 밖에서 일하려는 젊은 장교들이 많아진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초급 장교들은 우리 안보의 토대임에도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낮았다”며 “군 간부의 정예화도 꼭 필요하지만, 장교들이 떠난다는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군 특유의 폐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문화가 개선돼야 젊은 장교들이 사명감과 자존감을 갖고 군 복무를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teo@chosunbiz.com김민소 기자 minso@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