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독서: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SH단독자 ・ 2022. 11. 15. 19:4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제목: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저자: 노구치 유키오   번역: 박세미 출간일: 2022년 7월 4일 ​ 아마존 재팬, 10주 연속 1위 일본의 대표 경제 석학 누구치 유키오 교수의 경고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   일본의 빅맥 가격은 미국의 60% 일본의 빅맥은 390엔이다. 이는 3.55달러가 된다. (1달러 = 110엔) 한편 미국의 빅맥 가격은 5.56달러로,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621.5엔이다. 한편 영국 빅맥은 4.5달러, 한국에서는 4.0달러이다. ​ 2010년 당시 국가별 빅맥 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은 3.91달러, 미국 3.71달러, 영국 3.63 달러, 한국 3.03달러였다. ​ 아베노믹스 직전인 2012년에도 일본의 빅맥 가격은 4.09로, 미국의 4.33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 즉,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하게 가난해졌다는 뜻이다. ​ 물가가 낮은 국가는 임금도 낮다 미국의 절반, 한국보다도 낮은 일본의 임금 수준. 2020년 OECD가 발표한 임금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연간 실질임금은 일본 38,515달러, 미국 69,392달러, 독일 53,745달러, 영국 47,147달러, 프랑스 45,581달러 등이다. 심지어 한국도 41,960달러로 일본보다 높다. 일본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멕시코, 칠레 정도뿐이다. 이제 일본은 임금수준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 일본이 가난해진 원인으로는 먼저 일본의 성장률이 낮다. ​ 만약 미국에서는 물가가 오르는데, 일본에서는 오르지 않는다면, 혹은 미국에서는 명목임금이 오르는데 일본에서는 오르지 않는다면 → 환율은 엔화 강세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금융정책을 통해 환율을 엔저로 유도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일본의 물가나 임금은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낮은 임금수준과 물가 상황을 지적하려면, 그 책임은 아베노믹스에 있다.​ ​ '미국 수준'이던 일본은 이제 '한국 수준' 2020년의 1인당 GDP는 일본 40,146달러, 한국 31,469달러로 아직은 일본이 더 높다. 그러나 두 국가 간 가격은 점점 좁혀지고 있다. ​ 특정 국가의 통화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자 할 때 '구매력 평가(PPP)'와 '실질환율지수(RERI)'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RERI가 100을 밑돌면 실제 환율은 구매력 평가보다 가치가 절하되었다는 뜻이다. ​​ ​   쉽게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 사는 사람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본에 날아올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자. 이때 미국인은 미국에서 빅맥을 사는 대신 달러를 엔으로 교환해서 일본에서 빅맥을 살 것이다. 그렇게 하면 외환 시장에서 엔화 수요가 늘고 달러 수요가 감소하므로 환율은 엔화 강세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정은 미국과 일본에서 달러로 표시한 빅맥 가격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서 설명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 ​ 일본 정치가들은 왜 엔화 약세를 원했을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덩달아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기업이익이 증가하나 두 가지 트릭이 숨어있다. 첫 번째: 노동자의 임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노동자의 임금이 달러로 평가하면 낮아지는 셈이다. 두 번째: 소비자물가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엔화 약세에 수출물가는 오르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도 같은 비율로 오른다. ​ 엔화 약세가 되면 기업의 이익은 회복하고 주가도 상승하므로, 굳이 기술혁신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 이와 같이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임금 하락'과 '주가 상승'이다.​ 일본 기업들이 딱히 눈에 띄게 기술혁신을 이룬 것도 아닌데 이익과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일본의 노동자가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베노믹스의 본질이다. ​ 근본적으로는 엔화 강세 상황에서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성을 향상했어야 했다. 지금 일본이 저성장에 빠진 이유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저렴한 환율만 기업의 이익이 쉽게 증가한 상황에 만족한 것이 원인이다. ​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실질임금은 10% 이상 하락 1960년 1인당 급여+상여 = 22만 엔 1970년 78만 엔 1980년 246만 엔 1997년 391만 엔 2005년 352만 엔 2020년 370만 엔 ​ 일본이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려면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밝혀내야 한다. →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엔화 약세에 따라 쉽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므로 계속해서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압박이 강해지고, 경제정책도 한쪽으로 쏠리기 쉽다. 그리고 이에 안주한 채 기술혁신을 게을리하게 된다. ​​ ​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없다 물가가 올라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 고부가가치산업이 성장하므로 그 결과 물가가 오르는 것이다. ​ 미국에서도 공업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며, 서비스 가격만 상승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서비스 산업의 고령화가 있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성장하여 임금이 오르고 그 결과 물가가 오른다. ​ 일본이 직면한 '나쁜 엔저' 일본은 물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일본인의 생활은 더욱 가난해진다. ​ ​​ ​   자본 없는 '새로운 자본주의'와 정보처리산업 세상은 이미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자본 없는 자본주의'다. ​ GAMMA = Google + Apple + Microsoft + Amazon + Meta 의 시가총액 합계는 9.4조 달러(2021년 11월 13일 기준)이다. 이는 1072조 엔에 이른다 (1 달려 = 114엔) ​ 도쿄증권거래소 상장된 기업의 시총 합계는 782조 엔이다 (2021년 10월 기준) ​ 미국을 이끄는 '데이터 자본주의' = '고도 서비스 산업'이다. 임금과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야말로 유망주이다. 일본의 임금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성장 견인형 산업이 등장해야 한다. ​ 팹리스화하는 미국의 제조업 팹리스(Fabless = 공장이 없는 제조업)라는 형태의 제조업은 애플, 퀄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제조공정을 대만의 폭스콘(Foxconn)나 tsmc Taiwan 등과 같은 기업에 맡긴다. ​ 일본의 임금은 미국의 60% 수준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에도 뒤처졌다. 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요타, 삼성, 애플의 재무 상황을 알아보자.   왜 애플의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는 놀랄 만큼 높을까? 우선 1인당 매출액이 크다. 게다가 매출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도 높다. ​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애플과 도시바는 둘 다 비슷한 PC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도시바는 기업이 세 개로 쪼개지는 상황에 놓였다. ​ 임금을 끌어올리려면 자본 원천이 필요한데, 이는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오르려면 생산성을 올리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사업모델을 바꿔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 ​​ ​   대학의 차이가 경제 퍼포먼스 차이, 한국이 급성장한 비밀 ​ 한국의 성장률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대학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상위 100위권에 포함되는 대학 수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한국 인구는 일본 인구의 40% 정도이므로,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일본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원인으로는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디지털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못하면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화. ​ ​​ ​   2000년대에 들어서 적극적인 엔화 약세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민주당 정권도 엔화 약세를 요구했다. 이어서 아베노믹스로 인해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 임금이 하락하여 소비지출은 줄어들었다. ​ ​​ ​   OECD 예측은 실질성장률 1.11% IMF가 예측한 실질 성장률은 0.5% 일본 정부는 실질 2% 성장이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 IMF의 '2020년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소비세율을 2030년 15%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라고 한다. 그 외 다양한 정책 조언과 함께 연금,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술 훈련 등 노동 시장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 ​   2040년 더욱 심각해지는 고령화 문제   2020년에는 취업자 1인이 고령자 0.49명을 지탱하는 사회에서 2040년에는 취업자 1인이 고령자 0.66명을 부양하는 사회로 변화한다 ​ 2019년 노후에 약 2000만 엔이 생활자금으로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가 관심을 받았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필요한 2000만 엔은 고령자의 90%는 저축이 불가능한 돈이다. ​ ​ 지금의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 태평양전쟁 패전에 이은 제2의 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국민과 정치가들 모두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큰 문제다.​ ​   ​       공감 10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  댓글 쓰기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블로그 보내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