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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NAFTA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됐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 중 하나이며, 인구 471,964,016명에 이르는 단일시장이죠.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과 북 미노동협력협정(NAALC)이라는 2가지 보충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NAFTA에 대한 협상은 199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쟁점사항이었던 자동차의 현지부품조달비율, 멕시코 에너지산업에 대한 미국의 참여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마침내 타결을 본 것이다. NAFTA는 역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수출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가 이번 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개정에 합의하자 아시아 자동차 업계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기지로 대미 수출을 해오던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틀 안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해 비상에 걸렸다고 28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프타를 재앙이라고 부르며 멕시코·캐나다에 재협상을 종용했었습니다. 1년 만에 미국은 멕시코를 첫 번째 타깃으로 잡아 원하는 바를 얻어냈죠.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NAFTA 역내 부품 사용 비율을 현행 62.5%에서 75%로 올리고 시간당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 비율을 40~45%로 규정했습니다. 멕시코 자동차 업계 시급은 약 7 달러에 불과해 결국 미국 기업 제품을 쓰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자동차 기업은 전략을 새로 짜게 생겼습니다. 나프타 역내 무관세 수출 혜택을 받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생산 기지 삼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왔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것을 감내하느냐, 아니면 2.5%의 관세를 무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하면 세율은 25%까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멕시코 지사는 생산한 차량의 85%를 수출하는데 이 중 절반은 미국으로 갑니다. 이 때문에 기아차는 여러 각도에서 재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멕시코산 수출 차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위키백과, 매일경제용어사전, 이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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