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자원 무기화’ 박차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자원 무기화’ 박차
중국 상무부가 갈륨, 게르마늄 등 30여 개의 희소광물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 경제와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희소 광물을 둘러싼 공급망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갈륨은 5G, 신에너지 자동차 등 들어가는 3세대 반도체 집적회로 제작에, 게르마늄은 광섬유, 태양광 전지 제작에 쓰이는 희소 광물인데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전 세계 생산 및 수출을 각각 80%, 60% 이상씩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체제를 형성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중국 정부가 갈륨 관련 품목 24개와 게르마늄 관련 품목 14개 수출 시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견제한 타국의 대중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는데요.
중국은 2020년 말부터 타국에서 수출 통제를 남용해 자국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 통제법을 시행해왔으며, 2022년 기준, 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입니다.
한편, 미국은 작년 10월 군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수출을 금지했고, 일본은 올해 7월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오는 9월부터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생산 설비 수출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강경 대응하며 갈륨과 게르마늄의 ‘자원 무기화’ 수단을 사용한 것인데요. 2018년 촉발된 미중 갈등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자국을 향한 외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온 만큼, 차후에도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첨단기술과 관련된 공급망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갈륨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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