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발 묶여
6개 군종 중 절반이 ‘직무대행’ 체제 운영
"전례 없는 일… 美 군사력 약화시킬 것"
미군 수뇌부의 공백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해병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해군마저 참모총장이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만료로 물러났다. 미군을 구성하는 6개 군종(軍種) 중 절반이 최고 지휘관의 부재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취임한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이날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역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의 퇴임식은 그의 모교이기도 한 메릴랜드주(州)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차기 참모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군은 당분간 리사 프란체티 참모차장(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미 해군은 우리와 달리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이 둘 다 대장 계급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길데이 참모총장의 후임자로 프란체티 참모차장을 지명했다. 하지만 프란체티 참모차장은 아직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참모총장 같은 군 고위 장성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해야만 임명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해병대와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해병대의 경우 지난 7월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대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차기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된 스미스 부사령관의 임명동의안은 상원에서 발이 묶여 있다.
육군도 이달 들어 제임스 맥콘빌 참모총장(대장)이 4년 임기가 끝나 퇴역했으나 후임자가 없어 랜디 조지 참모차장(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지 참모차장의 상원 인준 절차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상원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진급 또는 보직 이동이 보류된 군 고위 장성은 해병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무려 300명이 넘는다. 앨라배마주(州)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인준 절차 진행을 혼자 가로막고 있다.
튜버빌 상원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군인들한테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의 휴가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지급하겠다는 국방부 지침이다. ‘낙태는 불법’이란 소신이 확고한 그는 국방부에 해당 지침 폐기를 종용하고 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고위 장성 인사를 모조리 봉쇄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 6개 군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절반인 3개 군종의 최고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합동참모회의 소집 및 운영조차 차질을 빚을 지경이다. 길데이 참모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같은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원활하고 신속한 리더십 전환은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혀 불필요할 뿐더러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6개 군종 중 절반이 ‘직무대행’ 체제 운영
"전례 없는 일… 美 군사력 약화시킬 것"
미군 수뇌부의 공백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해병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해군마저 참모총장이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만료로 물러났다. 미군을 구성하는 6개 군종(軍種) 중 절반이 최고 지휘관의 부재 속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취임한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이날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역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의 퇴임식은 그의 모교이기도 한 메릴랜드주(州)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차기 참모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군은 당분간 리사 프란체티 참모차장(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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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오른쪽)이 14일(현지시간) 퇴임식에서 리사 프란체티 해군참모차장(오른쪽)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있다. 후임 참모총장 임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미 해군은 당분간 프란체티 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가운데는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장관. 미 국방부 홈페이지 |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길데이 참모총장의 후임자로 프란체티 참모차장을 지명했다. 하지만 프란체티 참모차장은 아직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참모총장 같은 군 고위 장성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해야만 임명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해병대와 육군 역시 마찬가지다. 해병대의 경우 지난 7월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대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대장)에 의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차기 사령관 후보자로 지명된 스미스 부사령관의 임명동의안은 상원에서 발이 묶여 있다.
육군도 이달 들어 제임스 맥콘빌 참모총장(대장)이 4년 임기가 끝나 퇴역했으나 후임자가 없어 랜디 조지 참모차장(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기 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지 참모차장의 상원 인준 절차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상원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진급 또는 보직 이동이 보류된 군 고위 장성은 해병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무려 300명이 넘는다. 앨라배마주(州)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공화당)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의 낙태 관련 정책을 들어 고위 장성들의 인준 절차 진행을 혼자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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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이클 길데이 해군참모총장의 퇴임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그는 미 상원을 향해 군 고위 장성들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 |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 6개 군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절반인 3개 군종의 최고 수장 자리가 비어 있는 셈이다. 합동참모회의 소집 및 운영조차 차질을 빚을 지경이다. 길데이 참모총장 퇴임식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같은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원활하고 신속한 리더십 전환은 미국을 방어하고 미국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혀 불필요할 뿐더러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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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외교안보 담당 김태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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