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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밀수출에는 체납, 압류, 도난,
근저당 설정 등으로 차량의 말소 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으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보험사기를 당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결손, 국산자동차의 대외 신인도하락,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최근 정상적 방법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하는 정보를 수입한 인천본부세관에서 경찰청과 합동해 중고차 밀수출 특별 기획단속을 벌였는데요 경찰은 절도, 사문서변조 사기 등을 조사하고 세관에서 관세법위반을 조사하는 입체적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수출서류 등을 변조하여 중고자동차 165대, 즉 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시킨 6개의 조직을 적발하였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과 일본으로 각각
수출선적 대기 중이었던 쏘렌토 1대, 포르쉐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였습니다 밀수출 총책에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리스회사나 렌트회사에서 신차를 계약하게 한 후 차량을 가져오게 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한 후, 밀수출 차량을 전국 각지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로 운반 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위챗과 같은 외국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받고, 화물 운송 주선업자에게는 G메일로 통관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미리 확보한 차량들을 세관에 신고할 때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수출신고 수리를 받았으며, 컨테이너에도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넣는 방법 등으로 필리핀에 밀수출을 한 것인데요 이번 밀수출 차량은 대포차 13대,
저당권 설정에 차 21대, 압류 차 97대, 리스차 19대, 기타 임시운행차량 11대, 도난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세금 결손과 국산 자동차 신뢰 하락,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만한데요! 이런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관세청에서는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적재지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수출통관할 때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 연계돼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등록말소, 도난차랑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수출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가 불법 수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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