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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보증신용장이 개설되는 과정을 예시한 것이다. 국내 수입기업이 미국의 수출기업과 무역계약을 체결(①)하였다. 국내 수입기업은 자신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미국의 수출기업이 물품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국내 수입기업은 미국의 수출기업에게 보증신용장을 요구할 수 있다.
<1-3> 보증신용장 개설과정(예시)
미국의 수출기업은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ABC은행에 보증신용장 개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미국의 수출기업은 ABC은행과 보증신용장 개설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에 국내 수입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의 개설을 신청(②)한다.
ABC은행은 무역계약을 기초거래로 하였지만 이 기초거래와는 독립적인 보증신용장을 국내 수입기업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③)한다. 보증신용장의 보증금액은 무역 계약에 중 일정비율(예:10%)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 사례에서는 무역계약이라는 기초거래상 채무자인 미국 수출기업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할 위험을 보장하기 우해, 미국 ABC은행이 기초거래상의 채권자인 국내 수입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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