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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우디와 한미 수준 방위조약 추진…“외교 원칙 깨졌다” 비판

GODblessus 2023. 9. 21. 16:01

미, 사우디와 한미 수준 방위조약 추진…“외교 원칙 깨졌다” 비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438?sid=104 

 

미, 사우디와 한미 수준 방위조약 추진…“외교 원칙 깨졌다” 비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또는 미·일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외

n.news.naver.com

 

미, 사우디와 한미 수준 방위조약 추진…“외교 원칙 깨졌다” 비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또는 미·일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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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우디와 한미 수준 방위조약 추진…“외교 원칙 깨졌다” 비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또는 미·일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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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3.09.20. 오후 3:06 
 
수정2023.09.20.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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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 정부 고위 관계자 인용해 보도
사우디-이스라엘 국교 수립 절실한 바이든
빈살만 왕세자 요구 대폭 수용한 결과 분석
미 외교 원칙과 전략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해 7월 사우디 제다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미 또는 미·일 수준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외교 치적으로 삼으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외교 원칙과 전략을 미국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거세다.

NYT는 이날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일본, 한국과의 군사 협정과 비슷한 상호방위조약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상대방 국가가 적의 공격을 받을 시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NYT는 “미국이 유럽과 맺은 협약 외에 가장 강력한 군사 지원으로 여겨지는 동아시아 조약을 모델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 정부가 이례적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검토하는 배경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념이 깔려있다. 특히 키를 쥐고 있는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결심을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군사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고위 관계자는 NYT에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이스라엘 문제를 논할 때 상호방위조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이란, 예멘 반군 후티 등과 오랜 기간 군사 갈등을 겪어왔다.

일각에선 미 정부가 지금까지 지켜온 외교 원칙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10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사건 배후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HRW)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예멘을 거쳐 입국을 시도한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대량 살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 세계 인권의 보루를 자처하는 미 정부가 사우디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NYT는 “사우디 당국이 아프리카 이민자를 살해했다는 내용에 대해 미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조처를 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파이살 빈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 압둘라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외교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사우디와의 상호방위조약은 미국 정부가 수년간 취해온 외교 전략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기로 중동에 더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미 정부의 대원칙을 깨는 행보라는 논리다. NYT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군사 자원을 재배치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명시된 목표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사우디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 미사일을 철수시킨 바 있다.

NYT는 이어 “한국과 일본엔 미군이 이미 주둔해있지만, 사우디에 대규모 미군을 파견하는 사안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알아라비아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엔 3000명 미만의 미군이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전투 병과가 아닌 대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립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수가 뻔히 보이는 가운데 지나치게 사우디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나온다.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정부에 군사 협력을 넘어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가 ‘앙숙’ 이란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호방위조약 체결 논의를 계기로 그 길이 열렸다는 시각도 있다. NYT는 “미국과 사우디의 대화가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는 애써 이런 지적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NYT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외교 협정이 아랍권 전체와 이스라엘의 긴장을 완화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전통적인 우방이었다가 최근 급격히 냉각된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동에서 세력 확장에 나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파이살 빈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과 압둘라 빈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외교장관과 만나 예멘 내전 종식과 이란 핵무기 개발 방지 방안 등 중동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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