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내리막?…잠재성장률 10년새 반토막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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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내리막?…잠재성장률 10년새 반토막 났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1.7%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물가 상승이 감수하고라도 특단의 경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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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올해 1.8%, 내년 1.9%로 한국 제쳐
실질성장률은 그나마 여기에도 못미칠 전망
실질-잠재 격차 202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한은 여전히 "2% 성장이야 못하겠나" 낙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지고, 내년에도 1.7%까지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물가 상승이 감수하고라도 특단의 경기 활성화 노력이 없다면 실질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이란 의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4년 3.4%에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10년 전 1.7%였던 잠재성장률이 1.9%로 반등해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OECD 주요국(G7)의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 1.9%,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는 주요 7개국(G7)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미국(1.8%), 캐나다(1.6%), 영국(1.2%), 프랑스(1.1%), 독일(0.8%), 이탈리아(0.8%), 일본(0.3%) 순으로 내다봤다. 내년의 경우 미국(1.9%)은 0.1%p 상승하고, 일본(0.2%)은 0.1%p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나머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3.5%) 이후 2024년까지 12년간 계속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처음 2%를 밑돈 뒤 내년에는 미국보다도 낮은 1.7%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2020년과 비교해 최근 수년간 미국(2020년 1.8→2024년 1.9%), 캐나다(1.1→1.6%), 이탈리아(0.3→0.8%), 영국(-1.3→1.2%)은 오히려 잠재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는 추세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OECD와는 달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이 모두 2%를 웃도는 2.2%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조사국이 운영하는 4개 모형을 통한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만 공개했다. 한은 추정치는 ▲ 2001∼2005년 5.0∼5.2% ▲ 2006∼2010년 4.1∼4.2% ▲ 2011∼2015년 3.1∼3.2% ▲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9∼2020년(2.2%내외)과 2021∼2022년(2%내외) 추정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실질GDP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0년(-2.9%) 이후 2024년(-0.5%)까지 5년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갭률은 잠재GDP와 비교해 현시점의 실질GDP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GDP갭률이 음수면 해당 기간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뜻이다. 생산 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경기가 둔화하거나 침체를 겪는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IMF 보고서는 2012년(-0.4%) 이후 2024년(-0.5%)까지 무려 13년간 한국의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출장 중 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구조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3∼4% 성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도 2% 성장하는데 '일본처럼 0%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극적"이라며 "노동시장이라든가, 여성·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개혁하면서 장기적 목표를 2% 이상으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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