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도입 後 노인 자살률 3년째(2010~2013년) 줄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4.10.03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복지 늘면서 빈곤 줄었지만 여전히 자살률 OECD 최고 진료비·일자리 지원해줘야 세계 최고인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3년째 하락하면서 지난해 노인 자살률이 10년 전인 2003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은 "작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0만명당 64.2명으로 10년 전이던 2003년(72.3명) 수준 아래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노인 자살률은 1990년(14.3명)에서 2005년(80.3명)까지 15년간 매년 급증하다 2010년 81.9명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무려 5.7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후 다행히 79.7명(2011년)→69.8명(2012년)→64.2명(2013년)으로 3년째 떨어졌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한국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지만,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80명대에서 60명대로 떨어진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하락에 일조" 1990년 노인 자살자는 300명을 갓 넘어 전체 자살자(3471명)의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000명을 넘었고,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에는 한 해 갑자기 732명이나 급증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2012년은 4년간 연속 4000명을 넘어 전체의 30%를 웃돌았다가 작년에는 3871명으로 전체 자살자(1만4427명)의 26.8%로 떨어졌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자수 그래프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노인 자살률 급증은 경기 침체 등 경기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그동안 농촌 노인들이 빈곤 등으로 자살률이 높았으나 이젠 진정되는 추세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과 충남을 비교하면 2010년 서울(65.1명)과 충남(123.2명)은 58.1명 차이가 났으나, 작년에는 서울(55.1명)과 충남(90.6명) 차이가 35.5명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률이 떨어진 데 대해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률도 전체 노인의 40%대에 육박해 노인 빈곤 해소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살에 주로 이용되던 농약(그라목손)을 2011년에 생산·유통 금지시킨 것이 농촌 노인 자살을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남자 노인 자살 예방에 초점 맞추어야"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률이 감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노인 자살률을 더 줄이려면 남자 노인과 도시 노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했다. 남자 노인 자살률은 2011년 128.6명에서 작년에 102.3명으로 2년째 줄었지만 여전히 인구 10만명당 100명이 넘고 있다. 반면 여자 노인은 2009년 50.8명에서 작년에 37.3명으로 4년째 감소 추세다. 하규섭 국립서울정신병원 원장은 "여자 노인은 주로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자살을 시도하지만, 남자 노인들은 경제 문제와 암 등 질병 부담으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노인들에게 은퇴 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에게는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보조해주는 제도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도시는 이웃이 없어진 사회로 변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이웃들이 관심을 쏟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독거노인 손 한번 잡아주기 운동 같은 것을 펼치고 문화·여가 시설을 많이 지어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 노원구는 공무원과 독거노인의 결연사업을 통해 노인 자살률을 많이 떨어뜨렸다고 한다. 이중규 복지부 과장은 "전국의 독거노인 돌보미 요원 6000여명을 활용해 노인 자살을 하나라도 더 예방하는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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