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도시의 소멸이 전망되고 있다. 지방도시의 고령화 추세 및 인구 감소는 대중교통 수요감소로 나타나며, 대중교통 수지 악화로 연결되어, 버스 노선 및 운행회수 축소 등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권은 승용차 중심의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 버스중심체계로 구성되어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점차 고령화되는 지방도시의 교통부문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권 대중교통 개선방향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지역 소멸 위험지수 산출방식
•소멸위험지수 : 고령 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
•소멸위험지수를 다음의 5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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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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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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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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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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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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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하 30년내 소멸 가능성 크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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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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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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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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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주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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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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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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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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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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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이상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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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수 설명
•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의 상대비가 1.0 이하로 그 차이가 클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이 커짐을 의미함
• 과거 11년(2004~2015년)간 한국의 고령인구와 여성인구 비율변화가 1:1의 수준으로 감소였고, 2016년에는 처음으로 그 비율이 역전되는데, 이는 일본(16년)이나, 미국(21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임
주 : 일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 이라는 저서에서 향후 30년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으로 예측하며, 고령화로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상주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함
2017년말 주민등록인구기준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향후 30년내 228개 지자체 중 86개 지자체가 소멸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도로부문 대중교통은 연간 60억명을 수송하며, 그중 시내버스가 54억명으로 버스 수송량 중 8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로부문 영업용 여객 수송량 중 56%를 담당하는 셈이다.
영업용 수송실적 택시의 경우 연간 36억명을 수송하여 영업용 여객수송량 중 37.4%를 차지하였다.
1990년 버스 수송량은 최대 수치를 보였으며, 택시는 1991년 최대 수송량을 보인 이후, 자가용 승용차 보유 확대, 지하철/전철 등 철도 대중교통 노선 확대 등으로 영업용 차량 수송량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수도권 버스노선 개편 등 버스 서비스 개선으로 점차 버스 수송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5년을 정점으로 2016년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시점 중 첫 감소세로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살펴보면, 199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내버스 수송실적의 변화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택시 수송실적의 변화는 자가용 보유 증가 영향 및 대중교통 서비스 불편지역의 보완수단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시도별 인구 및 시내버스 등록대수 비교
시도별 인구 및 시내버스 등록대수 회귀분석결과 상관계수 0.99, 결정계수 0.98로 관련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주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변화가 필연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버스 1대당 담당하는 인구를 비교하면, 지하철이 대중교통을 분담하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권의 버스 1대당 인원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버스 수단분담률이 낮게 분석된 지역의 버스 1대당 인원수가 높게 나타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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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인구 및 시내버스 등록대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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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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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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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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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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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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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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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천명/대)
|
|
인구
|
면허/
등록대수 |
버스 1대당
인구 |
인구
|
면허/
등록대수 |
버스 1대당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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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857
|
8,983
|
1.1
|
충청북도
|
1,594
|
684
|
2.3
|
|
부산광역시
|
3,471
|
2,994
|
1.2
|
충청남도
|
2,397
|
1,009
|
2.4
|
|
대구광역시
|
2,475
|
1,561
|
1.6
|
전라북도
|
1,855
|
963
|
1.9
|
|
인천광역시
|
2,949
|
2,334
|
1.3
|
전라남도
|
1,896
|
1,367
|
1.4
|
|
광주광역시
|
1,464
|
955
|
1.5
|
경상북도
|
2,692
|
1,207
|
2.2
|
|
대전광역시
|
1,502
|
983
|
1.5
|
경상남도
|
3,380
|
1,935
|
1.7
|
|
울산광역시
|
1,165
|
855
|
1.4
|
제주도
|
657
|
195
|
3.4
|
|
경기도
|
12,874
|
10,813
|
1.2
|
전국
|
51,779
|
37,595
|
1.4
|
|
강원도
|
1,550
|
757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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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 주민등록인구, (2017년), 세종시는 분석상 충남에 포함
자료2 : 대중교통현황조사, 시내버스 면허등록대수(2015년 기준) / 시내버스-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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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별 시내버스, 택시 수단분담률(2015년 기준)
시도별 시내버스 수분분담률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시내버스 분담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으나, 도지역의 시내버스 분담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북, 충북 지역의 시내버스 분담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지방 소멸위험지수 산출결과, 228개 지자체 중 86개 지자체가 30년내 소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소멸은 장래 교통 여건 변화와도 관련성이 높다. 장래 버스 통행량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인구가 집중되는 대도시권 보다는 현재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권의 대중교통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중교통 수요가 높고,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의 대중교통 여건 악화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이라는 공공성 측면도 중요하므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의 위험성을 심화 또는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방권의 노선버스가 자주 없는 지역에 추가되고 있는 100원 택시 사례 등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지방권의 인구구조 변화 및 도시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간선기능은 보다 강화하고, 지선기능은 수요 응답형으로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효율성은 제고하면서도 교통복지 차원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시행으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버스 도입 등과 같은 기술개발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고령화되는 지방권이 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인구감소로 향후 30년내 86개 지방도시 사라질 수 있다
[BY 한국교통연구원] 고령화 및 지방 쇠퇴에 따른 대중교통 공공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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