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재량지출뿐 아니라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으로 무조건 지출하도록 돼 있는 의무지출 항목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건 모두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정부에서 ’뒷전’이었던 재정건전성을 챙기겠다는 의미지만 정부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긴축 재정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 지난해 기준 -5.0%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예산은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예산(209조원)으로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은 성역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유사·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440개 민간보조사업 중 61개를 폐지하고 191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사업도 포함됐다. 재량지출이지만 사실상 건드리기 어려운 공무원 임금 등 경직성 지출도 손을 댄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지출 역시 수술대에 오른다. 과도한 예산 책정 논란이 불거진 교육재정교부금부터 손보기로 했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공공기관 복지 자산도 매각을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축 재정을 공식화하는 것은 경기에는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떨어질텐데 정부마저 지출을 줄일 경우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