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윤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자격사칭죄' 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조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위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칭만 해서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공무원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다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칭한 자격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일 것을 요합니다.
죄가 부정되었던 경우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판시사항】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위의 판례의 경우, 합동수사반임을 사칭하여 채권을 추심한 사례로,
채권의 추심은 합동수사반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아 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면 세무서직원이라고 사칭하고 세금을 받거나,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사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직무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시형 공무원자격사칭은 엄격하게 말하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겠지만,
이 죄에 해당하는 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나 공갈 협박과 같이 다른 죄와 함께 성립하거나
타 죄만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격을 사칭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형사사건, 법무법인 서울과 상의하시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이윤희변호사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13층,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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