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범죄예측시스템과 그 부작용 통계바로보기(데이터분석론) / 융합정보학

‘범죄자의 관상은 정해져 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겸 범죄학자였던 체사레 롬브로소는 ‘범죄형 얼굴’에 대해 확신했다. 큰 귀와 툭 튀어나온 이마, 긴 팔과 발달한 광대뼈. 롬브로소가 이탈리아 죄수들의 신체적 특징을 관찰해 형상화한 범죄형 얼굴이었다. 이런 믿음은 롬브로소뿐 아니라 강력범들과 수십년간 맞상대한 노회한 일부 형사도 품고 있다. 그들은 “얼굴 생김이나 눈빛이 흔들리는 것만 봐도 저놈이 무슨 일을 저지르려 하는지 ‘촉’이 온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범죄형 인상이 있다는 믿음은 과학적 근거와는 무관하다. 반면 과거 범죄 정보 등 빅데이터와 생체 정보를 활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얼굴 근육의 미세한 떨림이나 동공의 움직임 등을 토대로 특정인의 범행 의지 등을 어렴풋이나마 읽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됐다. 국내외의 첨단 범죄 예측 기법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살펴봤다.       ‘뇌 상태를 읽어 전과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를 모아 범행을 예측한다?’  범죄학자와 과학자들의 두루뭉술한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범죄 예측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다. 6일 범죄학계 등에 따르면 미국 등 범죄 대응 기술이 앞선 나라들의 치안 목표는 우범자의 범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사전 차단하는 쪽으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 치안 당국은 2011년 9·11테러 이후 ‘범죄 예측’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창훈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일어난 범죄의 원인을 찾아 다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9·11 이후에는 주의할 인물의 다음 범행 가능성을 예측해 차단하는 ‘정보 주도형 경찰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치안 트렌드는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미국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경찰은 가석방된 전과자를 관리하면서 과거 범행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수감 당시 저질렀던 범죄 종류와 나이, 범행 장소 등 24개 변인을 범죄학자인 리처드 버크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가 개발한 알고리즘에 넣어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이들을 가려내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범행 나이가 주요 변수다. 예컨대 14살 때 무장강도를 저질렀다면 재차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만 30살이 넘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다. 미 서부와 영국 켄트주 등에서 활용 중인 ‘프레드폴’ 시스템<서울신문 11월 3일자 1·4·5면>도 지진·여진 예측 알고리즘인 ETAS모델에 수년치 범죄 빅데이터를 넣어 범죄 발생률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다. 영국 런던 경찰은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갱단원들의 범죄 기록과 이들이 SNS에 올리는 글 등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오아시스(OASYS)’ 프로그램을 시범 운용 중이다. 우범자가 선동적 글을 올리면 이들과 온라인상에서 연결된 사람들의 범죄 기록 등을 추적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식이다. 뇌 스캐닝이나 생체 정보를 이용한 범죄 예측 기술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는 상용화됐다. 올 초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때는 경기장 주변 검색대마다 ‘바이브라 이미지’(Vibra image)라는 장치가 설치됐다. 러시아 정부가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이 장치는 사람의 미세한 떨림을 영상으로 구현해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한다. 누군가 ‘딴생각’을 품고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면 모니터에 붉은 패턴이 나타나면서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 특정 자극을 줬을 때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한국 경찰도 2010년부터 바이브라 이미지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이재석 서울지방경찰청 행동과학팀장은 “2000년대 이후 영상 기술과 저장 능력이 발달하면서 개발된 첨단 기법”이라면서 “다만 인간 행동을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보완 장치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눈동자 위치를 추적하는 ‘아이트래커’ 시스템도 범죄 예측에 활용된다. 지금껏 주로 과학수사나 광고·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된 이 기술은 눈동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사람의 의식을 엿본다. 안경처럼 생긴 아이트래커 장치는 센서로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해 모니터에 나타낸다.   예컨대 사람 눈동자가 특정한 곳에 너무 오래 집중되거나 심하게 흔들리면 거짓말이나 공격성이 의심되는 현상이다. 이를 전자발찌처럼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착용시키면 눈동자의 흔들림에 따라 센서를 통해 주의를 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범죄 예측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이 교수는 “첨단 범죄 예측 기법이 당장은 우범자의 범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재범을 막는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SNS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모든 시민을 감시하는 식으로 운용되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디나 슈와르츠 뉴욕시립대 존제이칼리지 사이버범죄硏 부소장 ​ 미국 뉴욕의 지속적인 범죄율 감소에도 많은 학자는 범죄 예측 이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뉴욕시립대 존제이칼리지의 사이버범죄연구소 부소장인 아디나 슈와르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예측을 위해 수집되는 많은 양의 정보들은 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감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범죄 예측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에 속도를 내는 한국의 치안 당국이 귀담아들어야 할 조언이다.    슈와르츠 교수는 “뉴욕의 범죄율이 꾸준히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첨단 범죄 예측 시스템과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면서 “범죄 예측을 위해 활용하는 데이터에는 많은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때로는 무지막지한 연관관계를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은 테러 용의자의 네트워킹을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 통화 내역을 수집하는데, 첫 번째는 용의자와 통화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용의자와 통화했던 사람과 통화한 사람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전화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식의 네트워킹 분석은 실제 범죄와는 무관한 거의 모든 사람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감시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수집된 데이터들이 관련 기관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부 감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슈와르츠 교수는 “NSA 직원들이 NSA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이용해 사적으로 자신의 애인을 감시하는 등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감시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며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오용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오용 문제가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정보통신(IT) 대기업들과 관계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슈와르츠 교수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줄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첨단 기업들은 해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겠지만, 수사기관은 영장만 있으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며 “헌법에 사생활 보호 조항이 있지만 개인이 기업에 정보를 맡긴 이상 언제든 무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기사 : 중국은 감시공화국 http://news.zum.com/articles/40822486   <독일>       2054년 미국 워싱턴DC. 예방수사국 소속 경찰들이 살인 '예정' 혐의로 한 남자를 구속한다. 바로 지난 2002년 개봉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장면이다.  이처럼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나 그려지던 미래의 상상이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다. 최근 독일 남부 바바리아주 경찰이 일어날 범죄를 예측해 사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독일의 한 IT 회사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름도 사전 범죄 관측 시스템(Pre-Crime Observation System)의 약자인 '프리콥스'(Precobs)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에서 처럼 과거 범죄의 시간, 장소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가 발생할 만한 장소를 사전에 알려준다. 이같은 범죄 예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경찰 임무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스템의 도입 취지. 회사 측 관계자는 "바바리아주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테스트 결과도 긍정적" 이라면서 "현재 베를린 경찰이 이 테스트 보고서를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식적으로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이에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독일 인권단체들은 "현재는 익명의 데이터로 범죄를 예측한다고 하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결국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 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범죄 예측 시스템이 독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미국 LA경찰은 독일과 유사한 범죄 예보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실제 범죄가 25%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논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영국 런던 경찰청 역시 범죄 히스토리와 SNS 기록 등을 분석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인물을 미리 선별하는 시스템을 20주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단체인 빅 브라더 와치 측은 "자료가 되는 범죄 데이터에는 날짜와 장소, 범인 이름 같은 기본 범죄 기록 뿐 아니라 범인의 행동과 SNS 게시물의 언행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기게 된다" 면서 "이로인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잠재적인 범죄 유발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서울신문]       공감 1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  댓글 4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블로그 카페 Keep 메모 보내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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