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컨설턴트 루멘이다.
오늘은 현재 이슈 중인 공공기관 공무원 호봉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사혁신처에서 성과 없어도 임금이 오르는 기존 '공공기관 공무원 호봉제 폐지'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12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취임식에서도
'인사혁신 전반을 검토하고 공직의 활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듯이,
기존의 공무원 호봉제 임금체계가 전면 개편될 것 점이 알려지며 공무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 성과를 높이고 역량개발을 하기엔 기존 호봉제로는 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수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존 공무원 호봉제별 2019 연봉표▼
만약 공무원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자동 호봉제 시스템과 같은 자동 연봉 인상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맡은 직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들의 연봉 수입이 달라진다.
비록 직무급제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어렵거나 실적을 낼 수 있는 직무를 맡으면 자연히 연봉 보수가 더 오른다는 의미이다.
'철밥통'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기존의 공무원 서열식 호봉제가 과연 폐지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 측근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리고 일부 뉴스 매스컴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연구용역 연구기관에 의해 5월부로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개선안 연구가 시작된다고 한다.
□ 미국·영국·독일과 같은 선진국 공무원 보수체계 분석
□ 공무원 봉급표를 직책(직무)급과 근속급으로 이원화 개선방안
□ 단기·중장기 공무원 연봉 보수 시스템 도입·실행 전략 로드맵 마련
이렇게 현재 기존 호봉제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재구조화하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합리적 방안이 과연 나올 것인지는 미지수이다.(험난한 길 예상)
▶ 역시나 예상대로 '인혁처의 눈치보기류(아직은 준비만..) 기사'와 '공무원 노조의 절대반대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참고로 현재 사무관(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6급 7급 8급 9급은 공무원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받고 있다.
6급부터 9급 사이의 모든 공무원은 직무 실적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쌓이면 호봉표(인상률 반영)에 따른 연봉 인상이 이루어진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100만 명이 넘어섰고, 평균 연봉이 이미 6360만원(세전)에 육박한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월평균 소득 및 연봉 변화
전년대비 증가율 반영
지난 2011년 부로 꾸준히(평균 3.8%) 오르고 있으며, 2019년 올해가 가장 낮은 전년대비 증가율(1.5%)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 월평균 소득 변화
공무원 월평균 소득 도표
공무원 직종별 월평균 소득 및 연봉
출처 :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 통계
아래 자료는 한국납세자연맹에 공개한 공무원 직종별 평균 월 급여 및 연봉 금액(2018 기준)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보를 통해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 기준소득월액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공무원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했다.
또한 아래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 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세전 금액이며, 복지포인트 및 기타 비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이다.
▶ 연봉 Top5 : 1. 정무직(1억7백) 2. 법관·검사(9540만원) 3. 연구직(6870만원) 4. 교육직(6681만원) 5. 경찰직(6577만원)
공무원 직종별 월 급여 및 연봉(2018 기준)
1년 미만 기준 공무원 월 급여 및 연봉을 보면 ▲정무직 899만원(연봉 1억792만원) ▲법관․검사직 562만원(연봉 6,740만원) ▲교육직 월 340만원(연봉 4,082만원) ▲경찰직 월 331만원(연봉 3,966만원) ▲소방직 월 349만원(연봉 4,188만원) ▲일반직 월 257만원(연봉 3,082만원) 등이다.
이번에는 공무원 직종별 재직기간 순 평균 기준 소득 금액을 살펴보자!(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단, 아래 금액은 참고용 금액으로, 실제 개개인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해당 금액의 보수로 인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공무원 직종별 연차 월 급여 변화표(2018 기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 구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하였고, 실제 공공기관·공기업에서도 기획재정부 로드맵에 따른 직무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약 6천만원 중후반,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 연봉은 이미 2016년 부로 8천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 도입, 단계별 추진'과 같이 3대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으며,
과거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처럼 노사합의 없이 무조건 몰아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공무원 노조에서는 역시나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던 성과보수 확대와 이름만 다를 뿐' 호봉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직무급제보다 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인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의 임금 격차 해소, 저임금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선 등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호봉제 폐지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공무원 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들의 호봉제 실시는 이해할 수 없는 체계며, 호봉제 유지는 매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만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직무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이 우세다.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으로 인한 단계별 호봉제 폐지를 당연히 찬성하며, 국가 미래를 위하여 부실한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과감한 임금체계 개편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과연 2019년 공공기관 및 공무원 호봉제 폐지가 최종 확정되고, 직무급제와 같은 성과연봉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
많은 갈등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으로 결정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명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텐데
'정부와 노조 양측 간의 협의를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현재 7급~9급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의 근무강도를 보면 공무원이 놀기만 한다는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다.
일부 소수집단들의 근무태만으로 공무원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쳤을 뿐
5년 미만의 7급과 9급 재직자들의 경우 일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위 세대 공무원(팀장급 이상)과 같이 일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
무엇보다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한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팀 단합 회식과 워크숍'
이때 발생하는 '술 돌리기, 흔들리는 관광버스' 같은 '구세대들의 술자리 꼰대 문화' 등등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많은 고충들이 상당하며, 실제 이런 이유로 공무원 퇴사를 하는 이들도 매우 많다.』
부디 과거 일방적인 시행으로 수많은 반발과 악영향을 끼쳤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공무원만이 누릴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만을 바라보고
바늘구멍과 같은 공무원 시험에 통과한 공직자들을 위한 결정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현재 근무 중인 공직자들의 크고작은 고충들부터 귀기울여 주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루멘
같이 보면 좋은 루멘's 포스팅
2019 9급 공무원 불합격률
'직업 > 공기업,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들 조차도 장교우대전형을 페지 하기로 합의를 봣습니다 (0) | 2023.08.18 |
|---|---|
| 중소기업 장교손절 조만간 시작된다 (0) | 2023.08.18 |
| 93년생 최연소 제주도의원의 몰락…'성매매 의혹' 강경흠 [뉴스속인물] (0) | 2023.07.31 |
| congress said (0) | 2023.07.31 |
| 부사관과장교의인생은 지옥의지름길 (0) | 2023.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