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재원? 기시다 총리-아베파 대립…법인세 증세 vs 국채발행

방위비 재원? 기시다 총리-아베파 대립…법인세 증세 vs 국채발행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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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12-11 15:04
수정 2022-1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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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두고 자민당 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후년 이후의 방위비 재원이라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다. 임금인상 마인드를 식히는 발언을 이 타이밍에 발신한 총리의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보통 참석 목소리가 나오는 그제(8일) 당정 정책 간담회에는 저도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부르지 않았다. 총리의 갑작스러운 증세 발언, 반론의 장도 없는 것인가 하고 놀랐다”고 덧붙였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11일 “총리의 방침에 각료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파문이 일 것 같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아베파 소속은 아니지만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회의에 이어 10일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을 놓고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에서 추가로 필요한 4조엔 가운데 1조엔은 증세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증세를) 실시하고, 시작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부터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취지다. 기시다 총리는 국채발행에 대해선 “미래세대에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증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민당은 9일 정무조사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에 대해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0명 정도의 출석 의원이 발언을 했다. 아베파 의원을 중심으로 이론이 잇따랐다. (참석 의원의) 70% 이상이 증세에 반대나 신중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베파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타이밍에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은 기업의 투자와 임금인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을 방문 중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아베파)은 11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포럼 강연에서 방위비 재원과 관련해 “국채상환의 60년 규칙을 재검토해 상환비로 (방위비를) 충당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미 선을 그은 ‘국채’를 다시 꺼내 든 셈이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에 방위비 재원에 대해 국채발행으로 충당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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