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법률 33

오바마가 '세계 최대 세금 사기' 지목한 건물에 한화 핵심 계열사가 있는 이유?

오바마가 '세계 최대 세금 사기' 지목한 건물에 한화 핵심 계열사가 있는 이유? 태기원·안수교 기자입력 2023-12-07 08:55 영국령 케이맨 제도에 위치한 어글랜드 하우스(Ugland House) 전경. 5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한화큐셀 등 다국적기업 4만여개가 주소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화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화솔루션의 해외 태양광발전 부문 핵심 계열사인 한화큐셀(Hanwha Q CELLS Co., Ltd.)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케이맨 제도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형태로 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화큐셀은 영국령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컴퍼니 ..

[미국 세법] 학생세·오바마케어 관련 등 신규 세금 사기 기승 미국 세법 / 미국 뉴스 센터

[미국 세법] 학생세·오바마케어 관련 등 신규 세금 사기 기승 "학생세 안 냈다" 개인정보·송금 요구 세무전문가에게도 사기 행각 벌이기도 조세당국 사칭 전화·이메일은 거의 사기 ​ ​매년 세금 관련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정도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국세청(IRS)은 IRS직원 사칭 사기, 피싱사기, 세금대행자 대상 사기 등 올해 많이 발생한 세금 사기 유형들을 정리해 발표하는 동시에 세금사기 대처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미납세 독촉 전화 전형적인 세금사기 수법으로 IRS와 연방 재무부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무작위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며 즉시 체포, 법적 조치, 추방 등의 위협을 한 후 크레딧카드 정보를 물어보거나 송금, 머니오더 등의 방..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88다1455)

공유]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88다1455) realismhybrid ・ 2023. 11. 7. 7:36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한 경우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88다1455) by 변호사 여봉열 1. 판결요지 ​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판결내용 상고이유를 본다. ​ 제1점에..

세종민사변호사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민사/부동산 세종민사변호사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조신영 변호사 ・ 2022. 11. 25. 8:5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공증', '공정증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는데요.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 ​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는데요. 여기서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 ​ ​ 얼..

회장님 슈퍼카 제재…8000만원 이상 '연두색 번호판'

회장님 슈퍼카 제재…8000만원 이상 '연두색 번호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84141?sid=101 입력2023.11.02. 오전 11:01 수정2023.11.02. 오전 11:11 기사원문 이예슬 기자 7 19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저가 차량은 배제…가액 8000만원이 기준 내년 1월1일 신규·변경등록 차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올 1월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녹색 바탕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아래)이 공개되고 있다. 2023.11.0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

청소년범죄 처벌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다른 건가요?

기타형사사건 청소년범죄 처벌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다른 건가요? 영우 형사전담팀 ・ 2019. 11. 28. 16:58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보도되면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청와대에 '소년법'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표적입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나누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범죄소년들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교도소 대신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7740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장자에게 물려준 재산 n.news.naver.com PICK 안내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입력2023.10.29. 오전 7:02 수정2023.10.29. 오전 7:49 기사원문 67 207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

100년간 ‘中부패의 온상’ 삼합회 시진핑 ‘범죄와의 전쟁’ 계기로 드러난 삼합회

출처: 문화일보 2013년 5월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1001033332032004&w=ns 지난 3월 28일 저녁 중국 선전(深圳)시의 푸톈더싱청(福田德興城)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장식 아래 결혼식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주인공인 신랑의 이름은 페이젠(肥堅), 20여 원탁좌석에 160여 명의 축하객들이 둘러앉아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좌석 중간 중간 금팔찌 등 장신구를 한 몇몇 젊은 신사들은 체구가 단단하고 눈매가 날카로웠다. 축하객 중에는 홍콩 무술영화의 유명 조연배우 천후이민(陳惠敏)의 얼굴도 보였다.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파티가 진행되는 도중 한 무리의 경찰이 들이닥쳤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영화가 아니..

비정상회담 오오기가 말하는 일본의 야쿠자

] 비정상회담 오오기가 말하는 일본의 야쿠자 realismhybrid ・ 14시간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범죄와의전쟁 특정세력 경제이득 출처 비정상회담 오오기가 말하는 일본의 야쿠자 by 철미넙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정상회담 리뷰하는 블로거, 비리블로거 철미넙입니다! 요즘들어 계속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몇일 연속으로 서울 상공에 뿌연 미세먼지가 덮혀있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오는 느낌이예요... 모두들 마스크 잘 쓰시면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비정상회담 포스팅에서는 이탈리아의 파밀리아 문화라는 혈연관계와 이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이탈리아의 폭력조직 마피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