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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엔 '최악의 나라'…美 송환 확정에 110년형 '제2 프리드' 가능성

GODblessus 2023. 12. 8. 19:48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테라-루나 사태로 암호화폐(가상화폐)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가 확정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에 따라 이제 그의 형량이 어느 정도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은 최근 미국 사법부로부터 110년 형을 선고받은 FTX 최고경영자(CEO) 뱅크먼 프리드다.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한 샘 뱅크먼-프리드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3.1.3.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그는 지난달 5일 사기, 횡령, 범죄 음모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아 총 110년형을 선고받았다.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대표는 해당 혐의로 징역 4개월이 선고돼 현재 몬테네그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WSJ이 권 대표의 미국 인도가 확정적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금융 범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의 특성상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모두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는 미국 특성상 100년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튀르키예(터키) 법원은 자국 암호화폐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1만1196년 형을 선고했었다.

튀르키예 법원은 자국 암호화폐 거래소 ‘토덱스’를 설립자이자 CEO였던 파룩 파티 오제르에 증권 사기, 범죄 조직 결성, 자금세탁 혐의 등을 적용, 이 같이 판결했다.

박형기 기자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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