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한 GDP의 25%가 군사비용으로 사용되는 이유

GODblessus 2023. 11. 28. 13:51
2022년 8월 23일

사진 출처,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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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4.25문화회관에서 방역사업에 투입되어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군의부문 병사들을 위한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최대 26.4%로, 전 세계 170개국 중 가장 높았다.

군사비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으로, 총 7300억 달러를 지출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GDP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2.7% 정도로, 비율만 보면 북한이 한국의 10배 가량을 군사비로 지출했다. 중국은 1.7%, 일본은 0.9%에 그쳤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비 지출액이 최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북한이 지난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4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어렵다며, 왜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을 가중시켜가며 이렇게까지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연구소장을 지낸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과 같은 수령 국가에서 군사력은 국력의 전부이고, 수령의 지도력 역시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강하고 어떤 적이든 이길 수 있다는 군사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이런 행동들은 바로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 역시 "북한에게 핵은 곧 생존"이라고 강조했다. 핵이야말로 정권 생존의 확실한 절대 무기라는 얘기다.

실제 북한은 핵을 '국체', 즉 국가의 근간이자 본질이라고 표현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허황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비아냥댔다.

또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옥수수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라고 덧붙여 '핵무력'을 자신들의 '체제 운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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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영상: 북한이 한국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 경제 규모는 한국의 1/58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202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3억 8583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4.5%로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관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소득총괄팀장은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와 2020년 이후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 대외교역이 필요한 산업생산에서 영향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270억 2602만 달러 정도로 한국의 1.7% 수준에 그쳤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059달러로 한국의 3.5%에 불과하다고 한국은행은 전했다.

북한 경제 =인민 경제+당 경제

북한 경제는 인민 경제와 당 경제로 나뉜다. 여기서 당 경제는 또다시 크게 '수령 경제'와 '군수 경제'로 분류된다.

'수령 경제'는 말 그대로 수령과 수령의 정권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김씨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 유지비를 포함해 북한 전역에 2만여 개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관리비, 30개 이상의 별장 유지비, 김정일 위원장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내려지는 선물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수 경제'는 핵미사일 개발 비용과 북한의 120만 대군 및 각종 군수산업 유지∙관리비 등을 일컫는다.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년 20~3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무기체계들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욱 잦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주된 목적이 바로 군사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교수는 "북한 GDP를 대략 400~500억 달러로 추산하지만 외부에서 정확한 수치를 알기란 불가능하다"며 "국경 봉쇄 등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북한의 경제 총 규모가 줄었음에도 상당량을 군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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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도 국내총생산(GDP)의 26% 가량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성채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북한 군사경제 실태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전체 재정의 30%를 상회하며, 2005년 기준 7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북한이 대외에 공표한 군사비의 은폐부분을 적출하고 실구매력을 반영할 경우 실제 군사비가 7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972년 이후 북한 공표 군사비의 절반 정도가 은폐됐다"면서 "전체 300개 전후로 추정되는 군수공장들이 8개의 벨트형으로 후방 산악지역에 중점 배치돼 있고 전체 고용인력은 5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진무 교수는 "그간의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하면 북한의 군비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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