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
등록일 : 2023.08.22 17:44
임보라 앵커>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등의 입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를 막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여당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판단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사법입원제는 관계부처가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관에 지나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치료, 간병비를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역 내 CCTV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유력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중협박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등의 입법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당정이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예방, 처벌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를 막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여당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판단으로 입원시키도록 한 사법입원제는 관계부처가 전담팀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진압 과정에서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경찰관에 지나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치료, 간병비를 확대하고, 범죄 취약지역 내 CCTV 설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유력 용어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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