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은 절대 민영화하면 안돼” 정부 전력사업 민간개방 겨냥한 듯 민간개방 필연적 조치 의견도 제시
정부가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면 전기세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한 직원의 경고가 나왔다.
자신을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직원으로 소개한 A씨는 28일 ‘진짜 한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한전이 민영화되면) 전기세가 한 달에 수십만원씩 나올 것”이라며 “민영화돼서 회사가 분할되면 현장직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때마다 나라 일부가 정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는 저장이 안 돼 수요에 맞게 제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며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되는 것이 전기 인프라 사업”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는 한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성과급을 받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기업은 성과급이 월급 자체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식의 비난을 가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고 한전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도와 달라”고 말했다.
A씨가 언급한 ‘한전 민영화’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력망 사업 민간 개방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조원에 이르는 한전 부채 상황을 고려해 전력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발표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갈등 중재, 인허가 개선 등에 집중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부의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되면 그간 한전이 독점했던 송전 사업에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민간 기업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국무총리 산하 이른바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임대료 등 비용을 받는 ‘임대형민자사업(BTL)’과 비슷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한전이 송전 사업을 독점하기에는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다. 또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2026년 110.4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한전 민영화’라는 주장이 나온다. 공기업이 독점하던 사업권을 민간에 일부 개방하는 것 자체가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A씨 글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어차피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한전채가 지속적으로 풀려 금리도 올라가고 서민만 고통받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필연적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막대한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은 그간 채권을 발행해 경영 비용 일부를 충당해왔는데, 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반대로 회사채와 은행채 수요가 떨어져 여러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었다. 지난해에는AAA급인 한전채 금리가 연 5%대 중후반까지 치솟아 시중 자금을 대거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민간 자본이 들어서면 전기료가 빠르게 인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리나 고속도로 등 사례를 보면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곳들의 이용료가 훨씬 비싸며 전력사업 분야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거란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