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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처벌수위는? (공무원 사칭/공무원자격 사칭) 임경숙 변호사 ・ 2020. 1. 17. 12:3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되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사기범에게 홧김에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A는 B가 신고하는 경우 자신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공무원인 경찰행세를 한 것이 영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 만약 추후 A가 경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A는 공무원을 사칭한 죄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료와 합의 성관계 뒤 "성폭력" 거짓신고 20대 직장인 징역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3111 동료와 합의 성관계 뒤 "성폭력" 거짓신고 20대 직장인 징역형 20대 직장인이 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는 n.news.naver.com 입력2023.10.14. 오전 11:47 기사원문 박지윤 기자 136 314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20대 직장인이 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

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2023.10.11 16:25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기자임성빈 기자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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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m.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input=blog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개월 영아를 성폭행·살해한 20대 등 흉악범이 최근 잇따라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 www.yna.co.kr 2021-09-03 07:00 요약 글자크기 변경 공유 2 흉악범 사형 집행 여론 고조 속 "한·EU FTA 취소된다" 주장 FTA 협정문에 '사형 금지' 내용 없어 EU, '사형 존치국' 분류 싱가포르·베트남과도 FTA 체결 '정인이 사건' 양부모 공판, 계속되는 시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양부모에게 학..

힘이되는 법 해외도주 범죄자 꼼짝 마! 범죄인인도조약 행법이 ・ 2019. 10. 31. 13:24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범인의 검거를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여,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의 검거를 요청했고, 최근 당사자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 갱신 의무화 방안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53505?sid=100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 갱신 의무화 방안 추진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 n.news.naver.com 입력2023.06.07. 오후 9:32 기사원문 장지민 기자 11 9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행안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마련 사진 =연합뉴스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

조선업 or 방위산업 근황 업데이트 A/S(feat 미국, 존스법) realismhybrid ・ 2023. 8. 24. 15:51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출처 조선업 or 방위산업 근황 업데이트 A/S(feat 미국, 존스법) by 메르 https://blog.naver.com/ranto28/223131829204 방위산업 근황 업데이트 1(ver. 2023.6) https://www.nocutnews.co.kr/news/5955230 기존글을 포함해서 업데이트 하다보니 글이 길어집니다. 긴글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ranto28/223133164853 방위산업 근황 업데이트 2(ver. 2023.6) 1편에 이어서 2편입니다. 1편은 6시간..

음주운전반성문탄원서이의신청의견 만취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처벌사례와 0.15%이상 음주운전 https://blog.naver.com/xiexiewo/222846222105 박행정사01094414949 ・ 2022. 8. 12. 8:5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만취 음주운전 처벌사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피해까지 입힌 초범이 구속됐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22년 7월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1시 15분께 원주시 무실동에서 호저면 만종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