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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12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2023.10.11 16:25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기자임성빈 기자 오는 12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개정법을 시행한다. 11일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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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7432 슈퍼개미 김정환, 징역 7년·벌금 170억 구형... 나이 프로필 재조명 - 국제뉴스 \'슈퍼개미\' 김정환 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 www.gukjenews.com 슈퍼개미 김정환, 징역 7년·벌금 170억 구형... 나이 프로필 재조명 기자명 박준민 기자 입력 2023.08.29 15:23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

미국서 매일 한인 대상 증오범죄…언어폭력·서비스 거부 많아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426885 미국서 매일 한인 대상 증오범죄…언어폭력·서비스 거부 많아 - 글로벌코리아본부 미국서 매일 한인 대상 증오범죄…언어폭력·서비스 거부 많아코로나 사태 11개월간 420건 발생…전체의 15%로 중국계(41%) 뒤이어약국·식료품점 등 발생 잦아…한국계 의원, 엄벌 촉구 결의안 발 www.koreancenter.or.kr 정윤섭 승인 2021.02.25 11:02 댓글 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코로나 사태 11개월간 420건 발생…전체의 15%로 중국계(41%) 뒤이어 약국·식료품점 등 발생 잦아…한국계 의원, 엄벌 ..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m.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input=blog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개월 영아를 성폭행·살해한 20대 등 흉악범이 최근 잇따라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 www.yna.co.kr 2021-09-03 07:00 요약 글자크기 변경 공유 2 흉악범 사형 집행 여론 고조 속 "한·EU FTA 취소된다" 주장 FTA 협정문에 '사형 금지' 내용 없어 EU, '사형 존치국' 분류 싱가포르·베트남과도 FTA 체결 '정인이 사건' 양부모 공판, 계속되는 시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양부모에게 학..

멕시코 [호기심 천국] 참 정리 잘했네요! 디세스님의 《중남미 마약 역사의 숨은 이야기 》 (2020/6/10) 일신 ・ 2020. 6. 10. 1:35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천하일신 평 ​ ​ 약간의 업데이트만 할려고 했는데 길어졌다. 한 나라가 이처럼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판돈이 결국은 문제다. 기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1500억달러의 마약시장을 옆에 두고 사는 이웃의 불행이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 정도였으면 마약전쟁은 성공을 했을 것이다. 한해 마약유통업자로 들어오는 자금이 적게는 200억달러 최대 500억달러다. 이제는 군벌이 되어버린 마약 카르텔이다. 해결책은 없을까? 공식적으로 마약전쟁 종결을 선언했다. 13년간(2006~2019)의 마약전..

힘이되는 법 해외도주 범죄자 꼼짝 마! 범죄인인도조약 행법이 ・ 2019. 10. 31. 13:24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범인의 검거를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여,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의 검거를 요청했고, 최근 당사자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3000억 육박… 사상 최고 입력2023.09.20. 오후 3:03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39589?cds=news_edit 기사원문 김철오 기자 64 72 본문 요약봇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3000억 육박… 사상 최고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560억원대보다 많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사상 최고액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투자금융 n.news.naver.com 금감원 “직원 이씨 2988억원 횡령” 종전 사상 최고액인 668억원 능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네이버법률 1.0 초등생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뺏은 고2…소년법 적용 논란 법률N미디어 ・ 2020. 3. 19. 14:48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사진=뉴스원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협박까지 한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고등학생 A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강요합니다. 이후 A군은 B양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A군은 당시 상황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4번에 걸쳐 총 50만원의 돈을 갈취하기까지 합니다. ​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요..